소제국주의의 식민지 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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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25일 08: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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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박사가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3명에의 경제 공약을 분석한 글을 <레디앙>에 보내왔다. 우박사가 평가한 3명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분석을 싣는다. 우박사의 글이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분야 정책 공약에 대한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글은 필자가 보내온 원고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진보적 경제성장

권영길 후보의 경제 공약을 프린터에서 출력하는 순간 문서의 맨머리에 출력된 ‘진보적 성장 전략’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다. 머리 한 구석이 욱신욱신하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아뿔사’라는 느낌이 들었다.

몇 주 전에 어느 일간지에 지금까지의 공약만으로는 권영길 후보의 공약이 우리나라에서 농업과 생태에 관해서 가장 근접해있다고 쓴 적이 있었는데, 이 헤드라인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간 생각은… "좆됐다." (이 말이 시인 김남주의 최후 변론이었다고 해서 한동안 아주 유명했던 말이다. 나에게 이 말을 알려준 사람은 무명 시절의 소설가 김영하였다.)

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나는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새만금을 들고 나온 유일한 후보였다. 그 시절에는 노무현도 해수부 장관임을 내세워 마치 새만금은 백지화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었다.

권영길 후보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지만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사진=민주노동당)
 

물론 나는 속았었고, 순전히 내 ‘대가리 불량’이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권영길 대표의 경제공약을 읽으면서 내내 머리 속을 맴돌던 생각은 시간이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인가, 아니면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인가, 시대착오라는 단어가 머리 속을 스쳐갔다.

그러나 나는 권영길 대표의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4년 전의 일이다. 새만금에서 출발한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의 삼보일배의 행렬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회에게 민주노동당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길게 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마포 어느 곳인가, 그곳을 지날 때 막 외국 출장에서 돌아온 권영길 대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삼보일배에 참여했다. 물론 좀 하다가 바로…  "세상에 이렇게 힘든 게 다 있나!’라는 표정을 짓게 되었다.

그 시절에 나와 민주노동당 사이에 오고간 메일 중의 하나에 ‘일보삼배’라는 잘못된 표현이 있었는데, 이 메일이 전달되고 나에게 문의 전화가 한 번 왔었다. "우 박사님, 근데 지금부터는 일보삼배를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삼보일배와 일보삼배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 때 나는 권대표가 개인적으로 일보삼배를 할 정도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했다. "아, 그런가요, 몰랐네요."

개인적으로 나는 권영길 대표가 세상과 땅과 물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뜻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다. 비록 형식적이었던 것일지는 몰라도 그의 육체는 새만금을 위해서 땅바닥에 ‘오체투지’를 구현한 적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랑중심 경제체제로 진보적 경제성장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이 구호는 순전히 그의 근처에 있는 몇 사람들의 지나친 과욕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고, 권영길 후보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마음으로 그의 공약을 읽어내려갔다.

2. 허무 시리즈

권영길 후보의 경제공약을 다 읽은 지는 몇 주 된다. 그 동안에 이걸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국 내 머리에 떠오른 단어는 ‘허무 시리즈’였다.

권영길 후보는 연초부터 농업과 에너지, 환경 그리고 지역발전 등과 관련해서 지난 4~5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주로 주장하던 대안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적극 수용하는 공약 시리즈를 발표한 적이 있다. 논란이 일부 있지만 ‘로컬푸드’를 한국의 대선 후보가 받았던 것은 권영길 후보가 처음이었다.

물론 농약을 사용한 안전하지 않은 음식도 로컬푸드면 사줘야 하느냐라는 중요한 반론이 일부 있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로컬푸드를 추진하던 사람들은 대개 10년 전부터 유기농 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그 많던 좋은 공약은 어디로 가버렸나

상주에서 농사짓는 분이 "학교급식 프로그램에서 ‘로컬푸드’로 식단을 짜려고 해보니까 참외 밖에 먹일 게 없더라"는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말도 많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탈핵을 포함해서 권영길 대표가 지금까지 부문별로 제시한 공약들은 한국에서는 가장 앞선 공약들이고, 현장에서 제기된 것들이다.

이런 공약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일부 나에게 토로한 불만은 ‘새치기’ 혹은 ‘컨닝’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 공약으로 가지고 가려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불만을 일부 나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로컬푸드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몇 개의 공약들은 분명히 컨닝의 혐의가 있다. 물론… 컨닝이면 어떠냐, 경부운하하겠다는 이명박이나 농지를 풀어서 개발하자는 박근혜나 제주도에 카지노를 활성화시키자는 홍준표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의가 권영길 대표의 대선 공약을 놓고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 내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오고갔던 말들이다.

권영길 후보의 경제공약이 허무시리즈인 것은, "아니, 그 얘기들은 다 어디갔어?"

분명히 권후보는 몇 개의 중요한 사회 프로그램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그 프로그램들이 컨닝이냐, 아니냐,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으냐, 혹은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들이 오고가는 와중에 던져진 그의 경제공약은, 갑자기 모래 위에 세운 성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올해 삼성의 중간 계투로 나오는 권혁의 이미지와 비슷하다. 올해 프로야구에서 구속이 제일 좋은 투수는 권혁이고, 나는 야구장에서 시속 154km까지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 148km에서 154km 정도로 형성되는 권혁의 구위는 단연 최고로 보였지만, 연습 때는 볼이 더 좋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는 선발투수가 아니고 중간 계투일까? 연습 때의 그 볼을 시합에 나오면 던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영길 후보의 경제공약이 딱 그렇다. 평상시, 그리고 연습할 때 던졌던 그 볼을 던지란 말이야…

권영길 후보의 경제공약은 아직 선발등판할 정도로 게임 운용할 담력과 요령이 없어서 중간계투에 머물러 있는 권혁과 비슷하다.

3. 3대 동력, 오, 맙소사!

권영길 후보의 경제공약의 앞의 절반은 노래로 치면 봄여름가을겨울의 ’10년 전 일기를 꺼내며’와 비슷하다. 길게 서술된 앞 부분을 요약하면 딱 두 단어인데, 1) 반신자유주의, 2) 금융공공성이라는 두 단어이다. 이걸로 복잡다난한 2007년 한국 경제의 핵심을 요약할 수 있을까?

이보다는 훨씬 복잡하지만, 하여간 주요 개념은 딱 두 가지이다. 경제에 관한 논의라기보다는 철학에 관한 논의에 더 가깝다. 하여간 그렇다 치고…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그럼 어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권영길 후보의 답변은, ‘3대 동력’이 있소이다.

첫째, 지역경제 공동체에 기반한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를 제시한다.
둘째, <한반도 통일경제 건설>을 통해 제2의 한반도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
셋째, <북방 대륙 경제권 개척>을 통해 제4의 세계 경제권을 주도할 것이다.

아니, 이젠 좌파가 산업혁명도 해야 하는 거야? 북방 대륙 개척도 좌파가 해야 하나? 게다가 클러스터라니! 이 정도되면 머리가 욱신욱신할 지경이다.

권영길 후보의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노사정을 더 키워서 노사정금학으로 하자는 게 핵심이다. 노사정도 안 돌아가는데, 여기에 금융권과 학계까지 집어넣으면 ‘사람 중심 경제’가 되고, 여기에 ‘진보적 경제성장’이 생겨나는 것일까?

북한을 기반으로 북방에서 왕 노릇?

그렇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 토호로 인하여 왜곡되는 현실의 문제, 혹은 서울중심주의 같은 것들은 국내 대책의 어디에 쑤셔넣어야 하는 것일까? 자꾸 풀뿌리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금학’뿌’ 같은 별 어감좋지 않는 단어들이 머리를 빙빙 돈다.

게다가 이런 노사정 강화가 ‘혁신 클러스터’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까지 제시된 국내의 많은 공약들을 ‘대표’하는 핵심 방향인지도 모르겠다. 위원회를 하나 강화시키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노정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인가? 글쎄올시다.

이런 국내에서의 허무 시리즈를 넘어서면 2번은 심상정 공약의 3박자 경제론에 대한 컨닝 아니면 카피 버전인데, 사실 구조상으로는 같은 것이다. 1번, 국내에서 잘 한다, 2번, 북한 간다, 3번, 북한을 기반으로 북방으로 가서, 왕 노릇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에 가면 매 년 ‘수십 조원’ 규모의 SOC 사업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북방 대륙을 개척하겠다는 경제 비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4. 어게인, DJ 독트린!

우리는 이런 버전의 정치비전을 10년 전에 이미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DJ 독트린이다. 물론 그의 정책을 ‘신자유주의’와 ‘햇빛정책’으로 들여다보는 눈이 한 가지 있지만, 경제학의 눈으로 본다면 DJ 독트린은 북한에 대한 내부식민지화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패권주의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마치 서울중심주의가 민주화와 분권화라는 두 가지 장밋빛 비전을 가지고도 결국은 남한 내의 많은 지역을 내부식민지로 바꾼 것과 똑같은 일을 북한에 대해서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DJ 독트린에 대해서 정밀하게 집중해서 가할 수 있는 질문이다. 뜻은 이해하지만, 사소한 부작용이 ‘북한의 내부식민지화’라는 것이다.

통일,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DJ 독트린에 따라서 북한에 SOC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면 북한이 어찌될 것인가? 남한에서 익히 검증된 도로와 골프장 중심의 시설투자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로 오히려 지방 토호만 강하게 만들었던, 이 이상한 서울중심주의를 열린우리당의 얼치기 통일주의자들이 다시 한 번 북한 버전으로 ‘리바이벌’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졌다. 이들은 결국 극우파 패권주의자에 다름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 DJ 독트린의 부작용에 대한 의심이다.

한국 자본주의 확대전략과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권영길 후보의 성장 동력 2번은 과연 북한의 내부식민지화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확대 전략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새만금에서, 파주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던 서울중심주의의 패권적 재생산과정을 북한에서도 한 번 더해보자라고 하는 것과 차이점은? 혹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북한의 장벽을 열고 들어간 것은 현대이고, 지금은 현대 아니더라도 도로개설권 혹은 채굴권 기타 등등 뭐라도 주기만 하면 북한의 싼 노동력과 아직 ‘수탈되지 않은 대지’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전사들은 많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수탈의 방어 수단과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 민주노동당 혹은 한국의 좌파들이 고민해야 할 순간이 온 셈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내부식민지화 전략에 다름아닌 SOC 중심 투자전략이 사람 중심 경제의 두 번째 동력이라는 권영길 후보의 공약은, DJ 독트린이 중요한 진보의 한 방향으로 간주되던 10년 전의 일기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북방대륙 경제권 개척’은? 아예 노골적인 제국주의 전략인 셈인데, ‘세계 제4의 경제권’의 작은 패주 노릇이나 하자는 그의 제 3의 동력은, 소위 소제국주의, 즉 과거의 ‘쁘띠 임프’ 전략이라고 해석될 요지가 너무 많다.

이제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북한에서 먼저 한 번 해보고, 잘 되면 "이제 우리는 북진한다!’는 이 북방개척 전략에서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정말이지 이미 10년 전에 DJ 독트린 형태로 본 케케묵은 것들이다. 레토릭으로 사용된 반신자유주의와 공공성이라는 단어들만 빼고 난다면, 한나라당의 일부 세력들이 내세움직한 북방개척론 혹은 소제국주의 전략보고서라고 달고 나왔으면 딱 맞는 얘기이다.

소제국주의 전략보고서?

북한의 민중들에 대해서, 예의상으로라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혹은 최소한의 삶의 개선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안되는가? 이 전략 그대로 진행되면, 현대건설, 삼성건설, LG 건설 기타등등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세금으로 SOC 한다고 열심히 땅 투기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농지 기준으로 보상금 받고, 마치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빈민들이 개발사업의 피해자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진다.

자본의 운동법칙상, 그냥 내버려둬도 돈 된다고 하면 자본들은 그렇게 북한으로 갈 것이고, 또 거기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고 북방으로 간다. 현재의 흐름상, 권영길 후보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이건 약간의 시기 차이만 있지 어차피 벌어질 일이다.

그렇다면 이게 북한주민에 대한 수탈구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북방의 여러 나라와 주민들과 호혜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순간이지, ‘북방대륙이 우리를 기다린다’류의 이 기기묘묘한 결론은… 이게 무슨 제국주의 전략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말이다…

5. 허무한 사람 중심 경제…

2주 동안 권영길 후보의 경제공약에 대해서 곰곰 생각하면서 자꾸 눈길이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에 꽂혔는데, 권영길 후보가 제시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벤처 사장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대학원은 졸업해서, 클러스터의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논리적으로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모든 사람이 벤처사장이 되는 국민경제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심상정 후보가 ‘서울 사는 80년대 운동권’의 경제비전이라면, 권영길 후보의 경제비전은 ‘벤처사장들의 북방개척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공약의 머리 부분을 구성해서야 도대체 로컬푸드나 농업정책 혹은 지역정책들을 어떻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완전히 따로 노는 이 몸통과 머리를 연결할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다.

벤처 사장들의 북방 개척론

가장 간단하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권영길 후보가 보여줬던 지금까지의 고민이 도대체 이 경제비전이 어디에 들어가겠는가? ‘소제국주의로 나서면 국내 경제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 아마도 국제적 상식 수준의 좌파 경제학자가 요약할 수 있는 이 경제 공약의 내용일 것이다.

좌파의 저자 중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사람이 있다. 불꽃 같이 살다가 갔던 여인인데, 그녀가 가장 사랑한 말 중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말이 있다. 당시 독일 사민당 우파들은 결국 독일의 제국주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방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파 내부에 극우파 노선이 있다는 중요한 분석을  역사에 남겼다.

지금의 권영길 후보의 경제공약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에 따르면 전형적인 극우파 공약에 불과하다. 중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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