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돕는 노대통령은 론스타 변호사"
    2007년 07월 24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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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노회찬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론스타 면죄부 발언과 관련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관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금융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이 완전히 살아난다는 보장을 하지 못할 때 위험을 감수한데 따른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은 잘못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다른 금융 기관 주식을 산 투자가들도 그만큼 벌었다"며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어 노 대통령이 "론스타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봐야한다"면서 론스타 관련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등과 배치되는 면죄부성의 주문을 한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부정하면서 론스타의 먹튀를 돕고 있는 노 대통령의 저의가 무언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감사원 결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반외자 정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외환 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다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떠오른다"면서 "이제 외환은행-론스타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거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나서 마치 론스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자를 한 것인양 발언하는 취지가 판결에 영향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노 대통령의 주문과 관련해 "단지 외국인 투자 확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과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투기 자본을 못 본척 그냥 두라거나, 외국의 대형 자본과 싸우기 위해 대형 국내 자본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모든 중소 자본과 국민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은 올바른 경제관이 아니다"면서 "노 대통령의 경제 논리로 가면 오로지 대형 자본만이 살아남게 되고 승자 독식의 논리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이념이 되고 말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노 대통령 자신이 론스타에 외환 은행을 불법매각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4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은행 불법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론스타에 의한 외환 은행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에도 불법매각이 아니라는 금감원 국장의 글에 ‘론스타 문제는 정책적으로 오류도 아니고, 게이트도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식으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면서 "이제 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변호하고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후보는 "감사원과 검찰 수사 결과 불법매각임이 드러난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신이 대통령인지 외국 투기 자본의 변호인인지 구별 못하는 행위로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2003년 2월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전의 정부 입장을 바꿨다. 이번 발언으로 노 대통령이 당시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장본인임이 드러났기에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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