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분쟁조정위 운영실적 '제로'
        2007년 07월 24일 01: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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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및 미등록 대부 업체의 폭리 수취와 불법 행위를 거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2003년 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 감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4일 "대부 업체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부재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분쟁 조정위 운영 실적이 전무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실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가 4만 5000여개로 추산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적발과 제재에도 미온적이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충남 아산시, 태안군, 연기군, 홍성군, 서천군, 예산군, 당진군, 보령군,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1인씩 존재했음에도 대부계약서 교부 위반, 대부광고 위반 등 과태료 부과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또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전국의 모든 시도가 분쟁조정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2006년 10월 이후 대부업 등록 취소 건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등 벼락치기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특히,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등은 2003년 부터 3년 간 대부업체 관리 감독 실적이 미비했으나 2006년 말부터 2007년 5월까지의 실적이 갑자기 급증했다"면서 "서울시 또한 2003년부터 2007년 5월31일까지 대부업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등록취소 실적은 소재불명으로 인한 215건이었지만,  불과 2달 뒤 지난 12일 소재지가 불명확한 대부업체 738곳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힘으로써 벼락치기 관리 감독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는 비슷한 기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등록 대부업 실태 조사를 진행한 점에 비춰 해당 지자체가 떠밀리기식 조사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실한 대부업 관리 감독을 했으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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