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 가능한 사회주의의 길, 사회공공체제
        2007년 07월 23일 03: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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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23일 60년 보수 체제를 대체할 진보적 대안으로 재벌- 외국자본-관료들의 3각 동맹 체제를 부수고 서민이 주인으로 서는 새로운 체제인 ‘사회공공체제’를 발표했다.

    심 후보가 제시한 사회공공체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이행기 체제로서 위상을 가지며, 시장의 이윤 극대화를 극복해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심 후보는 사회공공체제의 이행기 체제 위상과 관련해 “진보적 사회공공체제는 한 번의 정치 혁명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민중들에 의한 민주주의, 경제 혁신 등 역사적 검증을 거쳐 형성되는 역사적 모델”이라며 "역사적 사회주의 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이행기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민주노동당
     

    사회공공체제는 소유, 재정, 지배 구조의 공공성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 ▲핵심 경제부문에서 소유를 사회화하고 ▲진보적 경제 운용을 위한 공적 재정을 확보하며 ▲서민을 경제의 실질적 주체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케 한다는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사회공공체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진보적 의제로 사회 구성원의 기본 생활을 시장 원리가 아닌 사회 원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는 국가론에선 사회공공국가, 경제론에선 사회공공경제, 복지론에선 사회공공복지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세박자경제론이 지금까지 진보운동이 안고 있던 분배 중심의 경제틀을 넘고 지구화 시대 일국적 모델의 한계를 넘어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공공체제를 세우는 정책 프로그램 체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심 후보는 권 후보의 ‘새로운공화국론’과 노 후보의 ‘7공화국론’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심 후보는 권 후보의 ‘새로운 공화국’과 관련해 ▲‘새로운’이라는 용어가 대안 모델이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는 점 ▲기존 대안 체제 운동과 현 진보 운동이 직면한 이데올로기적 환경 등에 대한 진단없는 단순한 진보적 의제 선언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노회찬 후보의 ‘7공화국론’에 대해서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당 강령을 반복적으로 짜깁기 했고 ▲서민의 요구를 헌법 개정 틀로 형식화할 우려가 크며 ▲진보의 비전은 숫자 나열로 상징화될 것이 아니라 질적 혁신을 담아야 한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심 후보는 “진보 정당이라면 대안 사회 비전을 밝혀야 한다”면서 “현재 민주노동당 예비 후보 경선과정에서 사회공공체제, 7공화국, 새로운 공화국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 강령에 있는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론과 함께 활발한 대안 사회론 논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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