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해체, 평등경제위원회 설치"
    2007년 07월 23일 03: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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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가 재정경제부를 해체하겠다는 경제 공약을 내놨다. 또 재벌을 해체하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강국, 차별없는 경제’ 기조를 발표했다.

노 후보는 이날 시장통제, 반재벌서민경제, 통상민주주의의 실현을 3대 경제운용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 후보는 이 가운데 시장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를 해체하고 평등경제위원회를 설치겠다고 했다.

   
  ▲ 사진=노회찬 의원실
 

노 후보는 "시장지상주의와 친투기자본, 친대기업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재경부를 해체하겠다"면서 "재경부의 기능 가운데 재정기능은 재무부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금융기능은 금감위로, 경제기획은 평등경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담당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재경부 해체에 따라 경제부총리제는 폐지되고 사회부총리가 내각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는 이어 "평등경제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경제정책의 기조를 결정하고 정부예산까지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평등경제위원회는 민관심의기구의 성격을 띠며, 산하에 집행국을 둬 (경제)관료들을 감시,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경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노 후보는 "대통령과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의 1/3은 노동자, 서민대표, 1/3은 서민대변 경제전문가, 1/3은 사회-경제각료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평등경제위원회는 경제정책을 사회정책에 종속시켜 시장만능주의의 근본적인 해체를 추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평등경제위원회가 잡게 될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선 "’경제성장-수출’ 우선주의에서 ‘경제안정-내수활성화-좋은일자리창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면서, 특히 "기간산업의 재사회화를 통해 공공재 또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재의 공급과 가격의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반재벌서민경제의 실현 방안과 관련, 금융계열분리명령제, 환상형순환출자 폐지, 기업집단법 제정 등을 통해 재벌을 관련 있는 업종 중심의 전문대기업군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기업집단법’에 대해 노 후보는 "노조탄압, 불공정하도급문제와 같은 계열사의 위법적 행동도 재벌의 실질적 지배자인 총수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조치로 한국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또 ‘노사공동결정제'(노동이사제, 노동감사제)를 도입해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낳는 기업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노사공동결정제’의 역할로 △기업의 배임, 횡령 등 탈법행위 억제 및 감시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 통제 △이사회 주도의 일자리 창출형 투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노 후보는 통상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단계적 통상개방일정을 제시한 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의회의 사전비준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무역지원조정법을 대폭 강화해서 그러한 개방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국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 기조는 노 캠프 내 경제팀에 의해 연초부터 준비되어 온 것으로,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은 앞서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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