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종합적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 사진=민주노동당

노 후보는 공약에서 차상위계층까지 공공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조세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의료기관을 30% 수준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을 가질 수 없는 빈곤층에게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들에게 주거비도 보조해 주겠다고 했다. 노령 인구의 80%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장애인에겐 장애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버거운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지역가입자 640만 명에게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중위 소득 기준 50%로 인상하고,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지역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 후보는 "참여정부 사회보장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국민의 정부의 절반 수준"이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 민간시장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의 시장화 정책으로 복지의 양적,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과 관련,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예비주자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를 주장하면서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시장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복지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