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 발표
        2007년 07월 20일 01:56 오후

    Print Friendly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종합적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 사진=민주노동당
     

    노 후보는 공약에서 차상위계층까지 공공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조세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의료기관을 30% 수준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을 가질 수 없는 빈곤층에게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들에게 주거비도 보조해 주겠다고 했다. 노령 인구의 80%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장애인에겐 장애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버거운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지역가입자 640만 명에게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중위 소득 기준 50%로 인상하고,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지역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 후보는 "참여정부 사회보장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국민의 정부의 절반 수준"이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 민간시장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의 시장화 정책으로 복지의 양적,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과 관련,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예비주자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를 주장하면서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시장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복지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