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공권력 투입시, 대가 치를 것"
    2007년 07월 19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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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측의 공권력 투입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공권력 투입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이랜드 사측의 요구대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이랜드는 매장 점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회적, 재정적 손해를 각오해야 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과 노동자의 대반격으로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 대란’의 선봉에 선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공권력과 용역깡패 투입으로 한 밤의 폭력 사태를 연출한 이랜드 사측이 취할 ‘특단’이 무엇인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전 국민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비정규 악법 시행으로 2년마다 되풀이될 비정규 대란의 전주곡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현재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앞두고 ‘엄정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이랜드 사측의 편을 들고 있다"면서 "평범한 여성과 가장들을 ‘투사’로 내모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다수의 노동자가 아닌 이랜드 정부를 선포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도 19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공권력 투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욱 극한적인 투쟁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노 후보는 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정부의 발언은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으로서, 노사협상 결렬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이랜드 사측을 향해서도 "노조는 이미 ‘3개월 이상 노동자고용 보장안’을 철회했다. 합리적 사태수습을 위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그런데 사측은 ‘농성을 풀어야 교섭에 합의하겠다’는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취소요구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심지어 정규직의 임금삭감 등의 고통분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이랜드 조합원의 대부분은 우리의 어머니, 여동생들이며 가족"이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권력 투입을 반대한다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알려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도 19일 순천에서 열린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만약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이랜드 사태는 노무현 노동 정책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 및 동료 국회의원에게 공권력 투입반대 자율 교섭 추진을 위한 서명을 제안하고, 서명을 받아 이랜드 노사의 자율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에는 비정규 악법을 주도하고 통과시킨 정부와 정치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서 "비정규직법이 민주노동당의 우려대로 ‘2년마다 비정규직 해고법’이 되는 ‘악법’으로 증명된 이상 이렇게 그냥 놔둘 순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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