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개헌 '투정' 그만 해라"
        2007년 07월 18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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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다시한번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세 후보는 18일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개헌 제기를 ‘정치적 계산’ 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권영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투정’은 노 대통령 스스로 수없이 헌법을 유린했다고 비난한 과거 독재자들의 정권 연장 야욕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노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헌 내용에는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절망할 기력조차 없는 농민, 은행 빚과 사교육비, 집 걱정으로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서민들의 이야기가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했다. 

    권 후보는 "개헌을 ‘의석수 계산기’ 정도로 바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와 한미FTA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으로 번지는 현실을 알리가 없다"면서 "노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개헌투정’이 아니라, 방음장치 잘된 청와대를 나와 비정규 악법 철회, 한미FTA 체결 무효화, 국보법 철폐, 이라크 자이툰 부대 귀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개헌은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서 출발해서는 안된다. 고통스런 현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요구만이 개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4.19 혁명 직후와 87년 개헌은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개헌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노회찬 후보는 지난 1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이 진지하게 헌법개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 했다기보다는 헌법개정 논의라는 정치적 화두를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쥐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차기 정권하에서 이뤄질 개헌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선거중립 의무라는 법의 취지가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개헌 발언은 대통령이 현재의 정국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자신이 제기한 개헌의 문제 의식과 관련해)권력 구조와 같은 개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기본권을 21세기에 맞게 하는 것"이라며 "남북평화통일을 현재의 발전된 남북 관계에 맞춰 개정하는 문제, 비정규직이나 교육, 주택, 의료 등에 대해 국가 의무를 강조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관련된 개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제헌절에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과 인권,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천명하는 자리였어야 했지만 대통령은 또 다시 헌법 탓, 제도 탓, 정치 탓으로 일관했다"면서 "헌법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면 고쳐야 하지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헌법이 아니라 나쁜 정치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사회양극화 심화, 극단적 빈부격차, 비정규직 양산 등 노무현 정권의 실패 결과가 헌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면서"대통령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헌법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기만으로 노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할 자격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실패한 정권의 책임을 가리고 개헌론 을 놓고 대선을 치러보자는 정략적 발상의 다름 아니다"면서 "국민을 배제하고 일부 정당, 정치인의 개헌 수요에만 집착하는 개헌은 성공할 수 없다. 정치 권력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헌법이 나쁜 헌법이자,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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