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흠집 없는 부르주아 찾기 또는 헛수고
        2007년 07월 18일 07: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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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이번 대선은 ‘이명박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이슈로 진행되는 듯하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박근혜의 유산이나 여권의 대선 구상,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정책 논쟁, 쫓겨나는 비정규 노동자 따위는 이명박 부동산 논란이 잠시 뜸해질 때의 간식거리에 불과하다.

    우선 공작 정치에 대해 말해야겠다. 이명박의 부동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까지 연관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이 이명박 친인척의 재산 조사를 했다면야 정당한 업무라 할 수 있지만,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는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공작 정치는 반칙을 불사하는 모리배나 이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권력 독점을 굳힐 뿐이다.

       
      ▲ 16일 정치권이 국정원의 이명박후보 자료조회 공방으로 뜨거운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 위원장 등 한나당 의원들이 국정원 항의 방문에 앞서 뉴라이트 전국연합회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명박 친인척의 부동산 실태를 캐기 위해 법무사와 신용정보회사가 불법적으로 동원되었다고 한다. 왜 재산 실태 조사가 제한된 사람들에 의해 비밀리에 조사되어야 하는 것일까?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과 이용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나 복지 급여에 관련된 재산, 소득, 사업 관계, 가족 관계 정보가 낱낱이 조사돼 있는 유럽이라면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부정 축재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끝도 없이 불거져 나오는 이명박 재산으로 지면 채우기 경쟁을 하는 데 여념이 없다. 어떤 신문이 강남 땅을 폭로하면, 다른 신문은 다음날 강북 땅을 폭로한다. 그들은 이명박 일가, 이명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한국 지배층이 어떻게 하여 그만한 부를 축적했는가를 분석하거나 그 부를 해체시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물론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사이에 오가는 부동산 정책 논쟁도 보도하지 않는다.

    이명박의 부정축재를 보도하는 개혁 언론이든, 부정축재 조사의 불법성을 보도하는 수구언론이든 주제가 아닌 소재, 미래가 아닌 과거에 집착하긴 마찬가지다. 그들이 이명박 부동산 논란에서 정책 비슷한 쪽으로 단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는 것은 그것이 ‘검증’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과 ‘이명박 아닌 사람’ 이외의 정치적 대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쪽은 이명박에 대한 절대적 지지고, 한쪽은 비판적 지지를 박근혜에게 확장한 꼴이다. 결국 작금의 이명박 부동산 논란이란, 부정 축재자끼리의 검증이거나 최선의 경우에도 흠집 없는 부르주아를 찾는 헛수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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