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호암회관, 불법영업 책임 노조 떠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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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16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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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내 호암 교수회관은 삼성그룹이 건립하여 서울대에 기증한 시설이며, 지난 1990년 5월 개관하였고, 서울대 교수 및 교직원들의 학술지원 단체시설로 단체급식 업태로 신고하여 운영되어 왔던 곳이다.

또한, 호암 교수회관은 교직원 및 동문 그리고 학술행사 참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고, 국가(서울대)시설이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호암교수회관은 1990년 5월 개관한 이래 신라호텔에 위탁경영과 관리지도를 맡기면서 운영하여 왔는데 교직원 뿐 만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왔고, 급기야 2006년 8월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어 언론을 통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호암 교수회관이 기숙사로 되어 있는 곳을 숙박료를 받고 임대하는 등 현행법상 국가 소유의 교육시설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영업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회관은 조합원들도 알 수 없었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 관장은 불법영업행위 적발 이후 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게 하거나 또는 학교 내 생활협동조합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사업의 폐지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하여 노조와 협의하자고 하는가 하면,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운운하면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와의 교섭도 매우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고, 비조합원(상조회)들을 이용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회관은 서울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파견된 교수가 관장과 부관장을 임기제로 맡고 있으나, 이 들은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자신들의 실적과 경험을 쌓는 정도로 자기 역할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신라호텔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경영의 주도권을 장기간 쥐게 되고, 두 경영주체들(학교에서 파견한 경영진과 신라호텔 파견 경영진) 간의 야합으로 여러 가지 비리의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은 최악의 상황으로 방치되었고, 특히 부족한 인력은 3년째 충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회관이 일방적인 생협과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부터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상황이고 회관은 여전히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돌입과 동시에 직장폐쇄를 하는 등 사태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라는 공적 교육기관 내에 속해있는 시설의 운영이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자적인 경영방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경영진으로 파견되는 교수들의 자질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현 사태를 장기간 수수방관하고 있는 학교 내 최고결정권자인 총장과 이하 운영진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도덕적 양심도 의심받아 마땅한 상황일 것이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장기독재 경영진은 퇴진하고, 회관의 운영을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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