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첫 작품
        2007년 07월 13일 03: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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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 역동적 복지국가 창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복지국가혁명(도서출판 밈)』이 나왔다.

       
     

    그 필자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회’이고,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종훈(회계사),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승일(국민대 경제학 겸임교수) 등 19명이 참여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성재다.

    책의 내용은 흥미롭다. 보편적 복지를 국가 운영의 목표와 핵심 기제로 삼자는 대담한 발상도 흥미롭고, ‘진보’ 쪽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독특한 주장이 적지 않다.

    이 책은 대학까지의 무료교육 혹은 미국식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하는 한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입시제도에 관련해서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주장한다.

    이 책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나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을 함께 편다. 또, 재벌에 대한 중과세와 재벌의 경영권 방어를 동시에 주장한다.

    얼핏 모순되게 보이지만, 이러한 흐름은 몇 년 전부터 계속돼온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론자들, UNI-KLC(국제사무노조 한국협의회), 국내 재벌과 노동자를 동시에 걱정해주는 경제학자들……. 그래서 이 책에는 여권과 민주노동당, 참여연대와 한국노총, 서민과 재벌, 북유럽 모델과 경쟁 논리가 혼재한다.

    순수한 혈통의 사회모델은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회에 섞여 들어온 여러 유전자 중 어느 것이 살아 남아 형질로 발현되고, 유전될지는 유전자의 고유한 우열이 아니라, 정치적 힘겨룸에 의할 것이다. 그래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창립총회와 『복지국가혁명』 출판기념회를 겸한 행사장의 사진이 책 내용보다 더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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