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2020년 코리아연방 창설"
    2007년 07월 12일 06:46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노회찬 대선 예비후보는 12일 2012년 남북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코리아연합’을 건설하고, 2020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을 거치면서 ‘코리아연방’을 창설하는 <P+1코리아 통일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노회찬의 P+1코리아 통일방안’ 토론회를 열고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노 후보는 지난 4월 25일 ‘P+1 코리아 구상’ 발표를 통해 임기 내 평화 체제를 형성하고, 2012년 통일 1단계인 ‘코리아연합’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2국가 2체제인 ‘코리아연합’을 거쳐 1국가 2체제인 ‘코리아연방’, 1국가 1체제인 ‘코리아(연방)’으로 가는 특징 및 구체적 건설 경로가 담겨있다.

노 후보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코리아연합’은 국제법상 2개의 국가이나 하나의 국가를 준비하는 통일 초기 단계로서, 남북정상이 ‘남북연합 창설 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이 각각 총투표를 거쳐 ‘코리아연합’이 건설된다. ‘코리아연합’은 ‘코리아연방’을 전제로 하는 연방의 준비 단계이다.(표참조) 

   
 
 

이어 2012년에는 ‘코리아연합’ 건설과 함께 연합정상회담, 연합각료회의, 연합집행위원회 등 다양한 민족통일 기구가 생겨나고, 특히 연합정상회담과 연합의회는 연방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연합의회에서는 ‘코리아연방’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 헌법 및 건설 경로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코리아연합’이 관리하는 연합 특구가 지정되고, 스포츠 및 문화 영역에서부터 ‘코리아연합’이라는 단일국호와 ‘한반도기’로 상징되는 단일기를 사용하게 된다.

2020년 창설되는 ‘코리아연방’은 하나의 연방국가로써 중앙연방국가 아래에 두 개의 지역 정부가 존재한다. 통일 헌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통일 헌법 총 투표를 실시하고, 남북 정상이 함께 통일 헌법을 공표해 ‘코리아연방’ 초대 국회의원 선거, ‘코리아연방’ 창설의 과정을 밟게된다. 

노 후보는 “코리아연합을 건설하는 것도 힘겹지만, 1국가 2체제 연방국가인 ‘코리아연방’을 건국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2020년 ‘코리아연방’을 건국하기 위해 임기 내 연례적으로 남북상회담을 갖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2020 서울,평양 통일올림픽’ 유치전에 나서 ‘코리아연방’ 건국의 기초를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또 “평화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듯 통일 또한 당장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통일을 현실의 과제로 끌어내리는 것, 남북 민중이 통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다.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노 후보의 기조발제에 이정미 중앙연수원 부원장은 “노후보가 <P+1코리아 구상>에서 발표한 통일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6.15정신에서 후퇴했다. 흡수통일의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 되었는데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견해에 동의 하지 않는다”라고 운을 뗀 뒤 “6.15 공동 선언의 정신은 연방 국가로 가기 위한 다양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므로 <코리아연합>을 못 박아 제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순 진보운동연구소장은 “평화와 평등의 주체가 다를 수 있는만큼 ‘분리-연계’해 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 혹은 국가연합은 체제가 아니라 준비 단계일 뿐이고 정치적 결단으로 당장 실현할 수 있으므로 2012년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코리아(Corea)’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은 남한식 북한식 개념을 넘어 해외 한민족의 동참도 가능하며 세계적으로 친근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으며,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정상회담, 각료이사회, 상설집행위 등 ‘코리아연합’ 통일기구 구성 등이 쉽지 않고 또 연방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국방, 외교권을 중앙정부로 넘겨야 하는 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