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보육 책임국가 실현하겠다"
        2007년 07월 12일 04: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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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대선예비후보는 12일 출산, 보육 책임국가 실현을 위한 ‘믿음 보육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는 “현 정부는 ‘여성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보육은 여성이나 개별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에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보육 책임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 후보는 ‘믿음 보육 6대 핵심 공약’으로 ▲총 보육 비용 중 부모 부담 비율을 현 75% 수준에서 30% 수준 인하 ▲현 10% 수준인 공공보육시설을 50%까지 증대 ▲만3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 수당 지급 및 단계적 확대 ▲장애아 전담 및 통합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부모 휴가제 만5세까지 확대 및 육아휴직금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임기내 현실화 ▲지자체별 인력풀제 도입 및 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현재 국가의 총 보육 비용 중 75%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일본(40%), 호주(30%), 스웨덴(거의 0%)과 비교해 부모 부담이 너무 높다”면서 “부모 부담 비율을 OECD 수준인 3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는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부-지자체 매칭 펀드 방식으로 공공보육시설을 신규 공급하겠다"면서 "민간보육시설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공공법인화해 공공보육시설을 임기 내 50%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제 도입과 관련해 노 후보는 “OECD 25개 국가 중 아동수당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멕시코, 스페인 네 나라 뿐”이라며 “출산, 육아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단계로 만3세까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생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후보는 현 정부의 보육 정책에 대해 “민간 보육 시설이 보육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정책 추진은 보육료 상승과 부모의 보육비 부담 증가, 서민과 농촌, 장애인의 보육서비스 축소 등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것이다"면서 "실제로 2002년 서울 지역 유치원 학비 자율화 후 유치원 학비가 21% 인상되고, 호주에서 민간 시장 보육료 자율화 후 보육료가 12~13% 증가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보육 서비스 민간시장화 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노회찬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도 노무현 정부와 다를바 없는 민간 시장 중심의 보육비, 민간 보육 시설 지원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국공립 보육 시설 등 공보육시설의 대폭 확충 의지가 담기지 않은 두 후보의 공약은 돈은 돈대로 쓰고 보육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에게 보육차별을  가져오는 악순환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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