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후보 나 따라 하지 마세요"
        2007년 07월 10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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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대선예비후보는 10일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가 ‘생계형 서민 업종 카드수수료 인하’를 제시한것과 관련해 "나는 이미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여러 자영업협회의 의견을 모아 지난 4월 2일 제출했는데,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보수 정치권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8일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보험료, 사회보험료 경감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고통경감 7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노 후보는 “지난 달 14일 재경위 금융 소위에서 10명의 소위위원 중 2명이 참석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 국회로 연기시켰다"면서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무관심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미 처리했어야 할 민생법안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을 박근혜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법안 처리를 18대 국회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가 걱정된다면, 이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당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후보는 최근 노 대통령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경제 논리로 하면 경영계가 이긴다고 말한것과 관련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신용카드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논리, 정치논리가 아니라 서민들 삶의 논리로 문제를 바라보고 조속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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