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 "황당한 심상정, 어느 시대 사나?"
    2007년 07월 09일 06: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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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 주자들이 지난 7일 정책토론회에서 노회찬 후보의 ‘제7공화국’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한국사회당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제7공화국 논쟁은 때늦은 바람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당은 "올 초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한국사회당이 국가 리모델링 전략의 일환으로써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을 뛰어넘는 제7공화국 건설’을 제안할 때, 민주노동당은 정치 개혁 운운하면서 사실상 한나라당 등의 개헌 논의 보이콧에 동참한 바 있다"면서 "때늦은 바람이 더위를 식히는 바람이 아니라, 황당함을 동반한 무더위 바람이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사회당은 특히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심 의원은 노 의원의 제7공화국 주장에 대해 ‘헌법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민중권력을 만드는 제헌의회와 민중헌법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이는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주장치곤 어울리지 않게 과격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당은 또 "심 의원이 제7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서민들의 열정이 이런 보수정당식의 정치적 수사에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며 "영토 조항 등 당장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조응하지 않는 헌법을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 보수정당식의 정치적 수사라고 폄하하는 심 의원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회당은 "노회찬 의원이 토론회에서 주장한 바처럼,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것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으로써 제7공화국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국사회당의 논평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측은 "사실 관계에 어긋난 내용"이라며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심 후보 측은 논평에서 "심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한반도 정치.군사 현안 해결 5대 긴급제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의 낡은 영토 조항에 대해 ‘평화와 공동체를 향하는 현재의 남북 관계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남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제법과도 충돌된다’며 ‘정치권도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배치되는 헌법의 낡은 영토조항을 어찌할 것인가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면서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 후보 측은 "아울러 민주노동당이 마치 개헌에 대해 그동안 ‘딴지를 걸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심 의원은 민생 평화 개헌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다만, 정략적으로 발표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과 국회의 정치공학적인 개헌 야합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 측은 "새로운 헌법은 당연히 필요하고 개헌은 민중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점점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의 근본 원인을 헌법의 문제로만 치환하는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문제는 ‘나쁜 헌법’이 아니라 ‘나쁜 정치’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 측은 "광주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의 ‘비전’은 헌법을 바꾸는 운동으로 치환될 수 없으며, 공화국 숫자가 아니라 질적 혁신을 담아 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심 후보가 펼친 논리의 핵심은 ‘중요한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사회체제’, ‘나의 체제 대안은 사회공공체제’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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