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농업분야 10대 공약 발표
    2007년 07월 06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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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대선 예비후보 (사진=노회찬 의원실)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6일 농업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회생하는 농업-농촌-농민’으로 명명된 이번 정책에는 ▲국가공공산업으로서 농업보호 및 육성 등 4대 비전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및 9대 직접지불제 전면 도입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및 국민 식품안전 체제 확립 등 10대 핵심공약이 담겨있다.

노 후보는 "농업은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어머니의 젖줄 같은 역할을 한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홍수를 예방해주고 철마다 푸른빛, 항금빛 들판과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공공산업"이라며 "농업을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정의 첫 번째 일로 이렇게 중요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충분히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속에 농업보호 정책을 추진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보는 "이번 농업공약 발표는 농업회생에 대한 끝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계와 진보적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가 제시한「국민과 함께 회생하는 농업-농촌-농민」4대 비전과 10대 핵심공약은 다음과 같다.

■ 4대 비전

○ 국가공공산업으로서 농업보호 및 육성
○ 농촌주민에게 교육, 복지, 문화 및 생활기반을 넉넉히 제공하는 농촌지역개발
○ 지역발전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농민
○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만드는 국민 식생활 안전

■ 10대 핵심공약

○ WTO 협상의 농업분야 제외 및 [(가칭)식량·생태·식품안전을 위한 서울라운드] 개최
○ 식량자급률 법제화 및 9대 직접지불제 전면 도입과 공공농민제 도입
○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및 국민 식품안전 체제 확립
○ 농지공개념 도입
○ 공공급식 확대 및 ‘(가칭)지역먹거리 유통센터’ 설치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
○ 돌아오고, 찾아오게 만드는 농촌지역개발
○ 지역의 생산기획자로서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
○ 실효성있고 촘촘한 농업재해보상제도
○ 농가부채 경감
○ 남북공동식량계획 등 통일시대의 농업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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