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조준하나
    2007년 07월 06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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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민주노동당 후보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의사협회의 불법 로비 사건을 마무리한 검찰이 민주노총의 정치후원금 문제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댈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검찰은 6일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강제 연행한 데 이어 내주에는 권영길, 단병호, 천영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입 기자들의 입을 통해 검찰이 단, 천 의원은 약식 기소하고, 권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권 의원이 불구속 기소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권 의원측에는 검찰의 참고인 출석요청서가 이미 송부된 상태다. 권 의원실 한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서 "출석 여부는 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민주노동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당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세액공제를 통해 대선자금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 재정이 거의 바닥나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특별회계의 수입항목 가운데 75억원의 예비 후보 후원금을 세액공제 방식의 모금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로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까지 세액공제 방식의 대선후원금 모금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경선후보들의 후원금 모금은 당내 경선 마지막 날인 오는 9월 9일까지만 가능하다. 결선투표로 가는 경우 이보다 며칠 더 연장될 수 있지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 대한 보수 진영의 도덕성 시비도 예상된다. 이미 일부 언론은 ‘불법성’에 초점을 맞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당 일각에선 당이 이번 사태에 당이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들린다. 검찰의 수사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공세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푸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세액공제 투쟁으로 몰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민중참여경선제가 민주노동당의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에서 연거푸 부결된 이후 양측의 관계는 다소 소원한 상태에 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노조의 정치후원금 제공을 불법화한 일명 ‘오세훈법’의 개정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의 잣대에 맞서 ‘법’ 자체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말 전당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용식 사무총장의 연행과 관련, 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단독으로 또 한 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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