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주체농법 성역인가, 비판 봉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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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05일 10: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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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2권에 등장하는 신라 48대 경문대왕, 토머스 불핀치가 엮은『그리스 로마신화』의 그리스 왕 미다스, 유고슬라비아의 폭군 왕은 모두 ‘당나귀 귀’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 이야기 속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진실을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받았던 것도 비슷하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아직도 버젓이

    혹시라도 공개적으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왕들은 파리 잡듯이 백성들의 목을 자르는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동원하거나 길쭉하고 커다란 모자를 이용하여 당나귀 귀를 가릴 수 있었던 왕들도 백성들의 입소문만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호랑이가 담배를 피거나 마늘을 까먹던 시절에나 있을 법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전환시대 새로운 시대를 말하자’는 기치를 내건 <2007 한국사회포럼>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나는 한국사회포럼의 ‘식량주권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량주권과 식품안전」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제출하였다. 전농 측은 내 토론문 중에서 ‘고투입식 농업의 환경파괴 역기능’을 비판한 부분과 ‘고투입식 농업과 식량위기 : 북한의 사례’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였다.

    토론문에 대한 일부 삭제 요구는 정부나 국회 주최의 토론회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한국사회포럼은 2001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세계사회포럼이 개최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세계사회포럼은 ‘열린 만남의 공간‘을 추구하며, 소수자의 의견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한국사회포럼의 지향도 세계사회포럼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농업, 하루빨리 고투입식 농업에서 벗어나야

    먼저 고투입식 농업의 환경파괴 역기능이 과연 삭제되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자.

    현재 한국의 농업은 농약, 비료, 항생제, 살충제, 석유 등을 다량 투입하고 있어,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은 1990년~2003년 동안 연평균 12.8㎏/ha의 농약을 사용했다. 한국의 농약 사용량은 전 세계 146개국 가운데 대만,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에 이어 4위를 기록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받았다.

    반면 미국은 2.3㎏/ha의 농약을 사용하여 OECD 국가 중에서 13위를 기록했다. 통계상으로 한국의 농업은 미국보다 5.6배나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량(1990~2003)도 422kg/ha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1년 동안 국내의 축ㆍ수산물 생산에 투입된 항생제 사용량은 1,500만 톤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축ㆍ수산물 1톤을 생산하기 위해 약 1kg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항생제 사용량은 1톤 당 31g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스웨덴보다 32배, 43.7g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덴마크 보다 22.8배, 145.6g의 항생제를 투입하는 미국 보다 6.86배, 356g의 항생제가 들어가는 일본 보다 2.8배 더 많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생산성 증대만을 목표로 농약, 비료, 항생제 등을 많이 투입한 결과, 토양과 하천과 바다 등 환경을 파괴하고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김주석 교시 따른 주체농업, 북 식량위기 주 원인 중 하나

    다음으로 고투입식 농업이 대량 아사의 참극을 빚은 북한의 식량위기의 원인이었다는 부분을 살펴보자.

    1990년대 후반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량위기는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과 사회주의권의 몰락,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비효율적인 집단농업 체제뿐만 아니라 고투입식 농업방식이 그 원인 중의 하나였다.

    북한의 농업은 에너지(전기)와 석유 집약적인 구조였다. 북한은 농업 근대화의 기치 아래 수리화, 화학화, 전기화, 기계화 등을 추진하였다. 단위 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남한이 1990년에 415kg/ha를 투입했으며, 북한은 1990년에 무려 405kg/ha에 달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 방식의 무역으로 들여오던 석유공급이 중단되면서 화학비료 사용량이 급감하게 된다. 북한의 단위 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1994년 157kg/ha, 1996년 45kg/ha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김일성 교시에 의한 주체농업도 북한의 식량위기를 촉발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북한 당국은 산비탈에 옥수수 재배를 위한 다락밭 개간과 밀식재배를 지시했다. 옥수수는 지력을 고갈시키는 대표적인 작물이며, 산비탈의 다락밭은 옥수수 재배, 화학비료의 사용, 밀식재배에 의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태로 변해갔다. 이러한 비판은 『굶주리는 세계』(프랜씨스 라페 외 지음, 허남혁 옮김, 창비)를 통하여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전농 측에서 특히 문제를 삼은 것은 “김일성 교시에 의한 주체농업”이라는 표현이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왜 토론문에서 삭제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한국사회포럼에서 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비판이 금기와 성역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들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한국사회포럼의 원칙과 정신은 무엇인가?

    한편 식량주권 대토론회 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과연 한국사회 포럼의 원칙과 정신에 적합한 방식이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식량주권 대토론회 2차 준비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송보경 교수를 통해 패널토론과 준비위 참가요청이 들어온 상황이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상황으로 보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마 소시모가 정부의 쇠고기 값의 국제적인 비교에 관한 용역을 받아 그 결과를 발표하여 논란을 빚은 사실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재정 후원과 관련하여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 문경식 전농의장, 이영수 국장이 농림부 장관을 13일에 면담했다. (농림부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과 함께 ‘토론회 제목 변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소시모의 토론 참가요청을 보류한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뿐이 아니다. 1차 준비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한국사회포럼 식량주권국제토론회 예산이 최소 1,388만원~최대 1,848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농어업 회생을 위한 의원모임에 후원 요청을 하면서 똑같은 예산안이 3,025만원으로 바뀌어 있다.

    과연 전농을 제외한 식량주권 대토론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 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새농민회, 한국생협연합회, 학부모학생운영협의회, 경실련, 녹색연합, 전국여성연대(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등 다른 단체들도 모두 회의 자료와 다른 이러한 예산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대내용 예산안과 대외용 예산안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농림부나 농협에 재정 후원을 요청할 때는 어떤 예산안을 제시하였는지도 궁금하다.

       
     
     

    ‘식량주권’은 21세기 운동의 새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2007년 한국사회포럼에서 굳이 무리하게 농림부의 후원을 받으면서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 쿠바, 베네수엘라, 말리, 일본, 네팔, 비아 깜페시나 등을 초청한 국제 토론회를 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

    지난 2004년 고려대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에서도 ‘식량주권 국제토론회’를 벌인 적이 있고, 올 4월 29일에도 농수축산신문과 농정혁신포럼이 공동으로 ‘FTA시대 농정의 새 패러다임 – 식생활의 변화와 식량주권’이라는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내 운동단체들이 모여서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내실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거창하게 국제토론회를 하는 것보다는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이 농업, 농민, 생태, 환경, 식품안전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진보의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

    동아시아에서 ‘Right’를 ‘권리’라고 번역해서 사용한 것은 1864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청나라에 체류하던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은 1864년, 헨리 휘턴(Henry Wheaton)의 『국제법원리(Element of International Law)』(London, Philadelphia, 1836)를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했다. 이 책에서 마팅는 ‘Right’를 ‘권리(權利, quanli’)’라고 번역했다.

    마틴은 ‘특권(特權, tequan), 주권(主權, zhuquan)’ 같은 번역어들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sovereignty’가 ‘주권(主權, zhuquan)’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sovereignty(주권)’는 원래 라틴어 ‘superanus(우월)’에서 유래한 말로 프랑스어 ‘souverainet(최고권력)’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주권이라는 개념은 정치학이나 국제법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주권의 소재를 둘러싸고도 인민주권과 국가주권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식량주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필요

    아울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식량, 식품, 식료의 개념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게다가 식량주권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식품에 관한 권리, 다시 말해 식량주권과 굶어죽지 않고 생존할 권리 사이의 관계도 어느 권리가 더 상위개념인지 불분명하다.

    그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의 관계,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전농이 주창하고자 하는 ‘국민농업’이나 ‘통일농업’이 진정으로 21세기 한국사회 운동의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1996년부터 지난 10년간 농민의 길(Via Campesina),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식량과 발전 정책연구소(Food First/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피앙(FIAN ; the Food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세계 식량주권 포럼(the Forum for Food Sovereignty), 세계사회포럼(WSF), 세계식량기구(FAO)를 중심으로 제기된 ‘식량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한국 사회운동의 비판적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공간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임금님이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객관적이고 당연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인 것 같다. 대안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2008년에는 한국사회포럼이 소수자의 의견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다 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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