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악, 국민 총파업해야 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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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04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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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악안이 지난 3일 밤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는 사회연대연금지부 3,400여 전 조합원이 2일과 3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고 밤샘농성과 국회 앞 집회, 대국민 선전전 등 총력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악을 막아내기에는 우리의 실력이 너무도 역부족이었다.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이영원 위원장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악안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이 60%였던 연금 수준을 40%로 무려 1/3이나 삭감시킨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환산하면 월 소득 180만원의 노동자가 30년간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월 90만원을 받던 것을 58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 땅에 국민연금제도가 뿌리 내린 지 채 2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국민들을 참주선동하며 연금액을 삭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대폭 삭감당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마찬가지다. 임금 1~2% 인상에는 누구나 더 열심히 투쟁하면서도 연금이 무려 33%나 깎여나가는데도 우리 모두는 솔직히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우리들의 무관심이 결국 국민연금을 저들 보수정치권의 장난 속에 황폐화하도록 만들었다.

국민연금 개악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전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다. 반면에 최대의 수혜자는 재벌 보험회사와 초국적 보험사들이다. 이들은 공적연금제도가 축소되면서 대거 사보험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94년 프랑스 여당은 연금 삭감을 강행하다가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딛쳐 실패했다. 이듬해에는 이로 인해 선거에서 정권마저 잃었다. 지난해에는 60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고작 2년 더 연장하려다 100만명의 노동자 총파업을 불렀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구 유럽에서는 국민연금 수급률 조정을 국민투표 없이 몰아붙이면 정권 자체가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연금이 국민 생존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노후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권자가 생기게 된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게되면서 사회적 부양(세대간 연대)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이번 국민연금 개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낱낱이 알고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을 황폐화시킨 보수정치권을 심판할 것이다.

공공노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악 투쟁은 분명히 참혹하게 패배했으나 다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연금 투쟁이 연금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중이 힘을 하나로 모아 80만 민주노총의 투쟁, 더 나아가 1,500만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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