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더기 개혁법안 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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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04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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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누구 좋으라는 법안입니까? 국민들요? 국민들 중 누구요?

    부패사학에 대한 감시 장치를 제거하면 어떤 국민이 좋아집니까?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들어 공적 연금제도에서 중산층을 축출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보험시장을 키우면 어떤 국민이 좋아집니까? 한나라당, 열린당이 대변하는 민의는 누구의 민의입니까? 이런 법안이 태연히 통과되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까? 부패사학과 사보험시장의 전당입니까?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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