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세 도입 할 것"
        2007년 07월 04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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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예비후보는 4일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내일이 행복한 나라, 권영길의 미래구상> 일곱 번째 정책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현행 에너지 세제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구조와 세제의 문제점은 환경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고착화, 에너지 절약 정책 유효성 저하, 무연탄 산업지원 과정의 도덕적 해이, 산업계 에너지 과소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교통,환경,에너지 세를 정부가 약속한대로 2009년에 목적세로써 시한을 끝내야 한다"면서 "대신 걷어들인 세금을 우선적으로 환경개선부문에 투자하고 지출할 수 있는 ‘순도 100% 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후보는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세수 대부분이 도로 부문 투자에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걷어 교통 수요를 유발시키는 도로 부문에 중복 투자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돈 욕심’이 전국토에서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기존 교통세의 도로 부문 투자 지출을 폐지하고 환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권 후보는 환경세로 마련된 재원과 관련해 ▲대중교통 개선 및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 사업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권 후보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약속했다. 권 후보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시된 신형 경유 차량은 ‘유로Ⅳ’ 기준에 따라 제작돼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나 탄화수소 같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동급의 휘발유 차량보다 오히려 적다”면서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오염을 발생시키는만큼 부담금을 내게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환경세 도입 효과와 관련해 "환경개선, 경제성장 잠재력 배양, 환경개선부담금제 개선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환경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인 에너지와 노동력을 잘 보전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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