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불구속수사 원칙 약자는 제외"
        2007년 07월 04일 12: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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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체결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인 전격 구속했다. 론스타 관계자는 불구속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칠순의 노인을 구속한 것은 정치적 구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공동대표에 대해 "범국본 대표로서 각종 시위를 주도해 왔고 향후 한미 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사건 전후 및 수사과정에서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형사사법 절차를 피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광훈(왼쪽) 오종렬 공동대표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을 보면 불법집회와 야간 촛불집회에 참가해 연설했다는 것뿐인데도 범국본의 대표라는 이유로 공모공범으로 구속기소를 한 것"이라며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다 받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칠순의 노인을 구속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공동대표는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가 29일로 예정되어 있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연기를 요청해 이날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권두섭 변호사는 "법원이 론스타나 제이유 관계자들은 불구속 수사하면서 이들을 구속한 것은 법원의 불구속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동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는 정치적 구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의 말처럼 "향후 한미 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인 구속사유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한미FTA 반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비롯해 28명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반민주적인 한미FTA를 저지하고자 하는 범국본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며 "공동대표 두 분을 구속한다고 한미FTA 저지투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투쟁은 더욱 오히려 더욱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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