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당, 사학법-로스쿨법 전격 합의
        2007년 07월 03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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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은 3일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3당은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이는 사실상 양당의 책임 떠넘기기 공전으로 사학법 및 로스쿨 개정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극적인 타결이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을 모았다.

    이에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기엔 각 정파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노영민 원내부대변인은 "종교계에 대한 압박이 한나라당에 집중적으로 가해져 상당히 많은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3당은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국회 교육위를 점거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노영민 원내부대표는 "일부에서는 질서유지권을 동원해서라도 법안을 처리 해야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단, 오늘 중 정상적으로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 돼 안 되면 7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위를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야 하는 방식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또 합의문에는 본회의 처리 기한이 오늘 중으로 명시돼 있어,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거나 질서 유지권 발동의  추진 가능성을 제기해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적잖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3당은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제경기지원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위원장 선출과 함께 예결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특위구성 비율은 한나라당 22명, 열린우리당 12명, 중도통합민주당 6명, 비교섭 10명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를 점거중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국회 의장 직권 상정, 국회 경비권 발동, 다른 당 의원들의 진입 등 여러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몸으로 저지하는 것’을 포함 모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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