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한반도 복지-호혜적 국제 경협
    2007년 07월 03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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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예비후보는 3일 ‘사람 중심의 진보적 경제성장’을 골자로 하는 ‘3대 구상- 21개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사람 중심의 경제에 대해 “자본이 아닌 사람과 노동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더 이상 노동자, 농민, 영세 상공인들이 경제 성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 이익, 근로 의욕, 창의성, 참여와 책임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진=민주노동당
 

그러면서 권 후보는 "경제성장과 민생 살리기는 양극화를 촉발하는 특권적 개발 정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진보적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면서 "비정규직 양산과 서민 생계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기업-수출-IT-고소득층-수도권’ 중심의 경제 특혜를 해체하고, ‘서민가계-친절한 정부-공공성이 강화된 은행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후보는 "투기자본, 재벌경영, 금융자본, 노동유연화, 신자유주의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해악"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규제를 통해 사회 공공성을 바로 잡아 서민 경제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사람 중심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호흡하는 서민경제 회복 △한반도 경제 공동발전 구상을 통한 ‘신한반도 복지경제’ 실현 △평화. 호혜적 국제경제협력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권 후보는 서민경제 회복과 관련해 △국제투기자본 강력 규제와 민중참여 기업 소유/지배 구조 실현 △ 공공 금융 실현과 서민 금융 활성화 △ 일자리 걱정 없는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21세기형 친환경 자급자족 지역공동체 산업’ 및 새로운 혁신산업클러스터 구축 △중소기업 진흥과 영세상인 지원 △ 지역을 기반한 자립농업, 통일농업 실현 △국가 역할 제고 <(가칭) 21세기형 경제기획원> 신설 등을 7대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어 신한반도 복지경제 실현과 관련해 △ 분단 경제 청산 및 한반도의 평화 복지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실현 △남북 군축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재원확보 △통일경제추진기구 구성 및 한반도 균형 사회복지 시스템 기획 △대북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및 천연자원 공동개발 △남북기술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새로운 통일 기업, 통일 산업 육성 △한반도의 국제 물류 중심지화 및 세계적 관광지대화 등의 7대 방안을 밝혔다.

특히, 권 후보는 ‘대북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지원’과 관련해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의 유력한 대안 ▲남한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시장 확보 ▲북핵 문제의 근본적 원인 제거 ▲남북 공동 기후 변화 대응 ▲한반도 비핵지대화 기여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통일 한반도 시대를 위한 핵심적 경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국제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해 △21세기형 통상정책의 원칙수립 △북방경제권으로의 적극적 진출 △한중일 +아세안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 △탈미 중심 평화적 국제협력 및 남남협력 강화 △국제통상질서의 공정시스템 강화 및 국제경제기구의 민주적 재편 촉구 △ 초국적 투기자본의 근절 △질병, 빈곤 퇴치 및 공동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와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 수행 등 7가지 방안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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