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의원단, 국회서 비상 대기
        2007년 07월 03일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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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어제에 이어 3일에도 국민연금법 및 사학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비상대기 중이다.

    6월 임시 국회가 사학.로스쿨 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공전을 거듭하며 파행으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두 당의 정치적 야합으로 처리되는 국민연금법 및 사학법 개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가 열리기 전 한나라당 안상수 위원장을 항의방문하고 충분한 심의를 촉구했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인 국민연금법이 정치적으로 사학법, 로스쿨법과 연계돼 법사위로 넘어왔다" 면서 "요즘 국회가 마치 화들짝 놀란 짐승처럼 그렇게 돌아가는데, 일단 소위로 넘겨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에 이어 연금 사용자와도 이미 다 합의되고, 민생과 직결된 국민연금법안을 정치적으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위로 넘겨 충분한 심의를 거쳐 9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안상수 위원장은 "그건 법사위 위원들의 주장에 달려있다. 노회찬 의원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보라"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사실상 의원 혼자서는 힘들지 않느냐, 위원장이 신중한 검토를 약속해 줘야 한다"고 했으나, 안 위원장은 "다른 의원들과 협의 과정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후 노회찬 의원은 법사위에 들어갔으며, 다른 의원들은 사학법 개악 및 국민연금법 본회의 반대 토론등에 대한 방침을 정하기위해 논의중에 있다.

    한편,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연금법안은 법사위 통과가 기정 사실화 돼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자유투표 방식으로 표결 처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학법은 여전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6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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