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부실 사립학교 국립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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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03일 10: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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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로스쿨법 처리 공방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부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공립화를 추진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확대하며, 학교 내 자치단위 법제화하는 등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사립학교가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적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또 “사립학교의 국-공립화를 통해 임기 내 현재의 20% 수준인 국-공립대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립학교에 부패와 부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보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그나마 개혁입법이라고 인정받는 사립학교법이 개악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안을 받겠다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어처구니없다. 이것이야말로 열린우리당의 기만적 짝퉁 개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후보는 또 “박근혜 후보와 그의 측근이 이미 영남대 사학비리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듯이 한나라당의 몸통 자체가 부패-비리 사학과 연계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의 검은 돈의 꿀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민주노동당은 최후까지 남아 사학법 개악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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