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33% 삭감에도 국민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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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02일 06: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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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양대 노총과 가입자단체들의 국민연금법 개혁 요구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차이를 떠나, 최대 민생법안인 국민연금법 개혁에 정책적 공조를 맞추는 듯했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대중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목적은 사학법 개악을 얻어내기 위한 열린우리당과의 밀실야합 카드로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6월29일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그대로 내고, 지급액을 1/3 삭감’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서민생계 테러를 감행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땅에 국민연금제도가 뿌리 내린 지 채 20년도 안된 시점에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국민들을 참주선동하며 연금액 삭감에만 안달이 난 것이다.

    물론 공적연금 축소는 보험자본의 시장화를 확대하여 민생 경제를 파탄내고 재벌금융 시장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기에 그들은 국민들과 민주노동당을 과감히 버렸던 것이다.

       
    ▲ 29일 오후 1시 국회 본청앞에서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 규탄 및 저지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악안은 수 년 동안 논의되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가장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대로 소득의 9%로 유지하되 40년 가입 시 60%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율)을 2008년에는 50%로 대폭 축소하고 2028년까지 40%까지 삭감한다는 것이다.

    물론 연기금의 고갈은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40년 뒤에 발생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제도 설계 시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이므로 국민적 지혜를 모아 해결할 사안이지 ‘사학법’과의 거래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법 개혁은 우선 국민들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신을 제거한 후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내야만 제도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은 연금법이 파행적으로 통과되는 이 시점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1%의 임금을 더 쟁취해내기 위해 임단투에 힘겹게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도 33%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급액 삭감에는 왜 무덤덤한지 함께 고민해야할 사안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995년 연금개악을 주도한 알랭 쥐페 총리가 권력에서 물러나고 2003년 연금개악에 맞서 프랑스 전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절반 이상이 총파업 투쟁을 벌이며 사회가 대 혼란을 겪었던 사실을 우리 사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연금 노동자(사회연대연금지부) 3,400명은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깃발아래 총 파업투쟁을 선언하고 사무실을 뛰쳐나와 거리로 나섰다.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우리들의 노후생계를 파탄내는 연금법 개악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7월 2일) 오후 기초연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평화적인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던 우리 동지들에게 경찰력을 투입하여 개처럼 끌고나온 것이다. 대선 예비후보에게 면담요청 하러간 노동자를 실신시켜 내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다.

    이처럼 정치권이 국민들의 노후생계를 자신들의 노리개 마냥 가지고 놀고 있는데 국민들이 심판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끝까지 재벌 사학재단과 재벌 금융자본만을 옹호할 것이다.

    국민들은 두눈 부릅뜨고 7월3일 국회 본회의장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노후생계를 파탄 내는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이다.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들은 올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여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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