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1가구 1정규직' 추진해야"
    2007년 06월 29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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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의원은 29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1가구 1정규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뉴코아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보호법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 실효성이 적고, 외주화의 확대를 가속화시켜 고용불안요소가 여전하다. 더욱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대량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우려했던 ‘해고 대란’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은 시급하게 보완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가구당 최소 1명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종의 정규직 할당제를 실시하고, 해당자는 개별 상담과 교육을 통해 민간부문 취업을 알선하고, 사회적 일자리와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밖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와 직무·직능급 도입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바람직한 사례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보조금 지급 △비정규직 오남용 감시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 및 엄격한 법 집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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