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정부 금속노조 탄압은 반민주적 폭거"
        2007년 06월 28일 12:43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금속 노조 간부에 대한 수배와 경찰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한미FTA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재앙이다. 금속 노조 파업은 모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파업"이라며 "정부가 금속 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시 이는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정치 파업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하지만, OECD 중 정치적 파업을 한다고 불법이라 규정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가?"라며 "오로지 임금, 근로 조건에만 국한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미FTA는 노동자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협상"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그저 주어진 대로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을 어찌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현재 금속노조 파업은 한시적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마치 당장 나라가 무너질 듯 호들갑"이라며 "공권력까지 동원해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는 절대 용서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자동차 산업이 이득을 본다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미 한국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체제로 가고 있어 협정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반면 한미FTA로 인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더욱 쉽게 돼 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의 경쟁을 가속화시켜 인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은 완성차업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전망"이라며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피해도 없는데, 투쟁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자연스런 투쟁에 대해 불법 파업 운운하며 행동 자체를 막으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문성현 당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천영세 원내대표, 이영순, 심상정 의원, 강병기, 박인숙, 이해삼 최고위원이 참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