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투쟁,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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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28일 06: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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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이 적용받는 대한민국 최대의 임금교섭, 반빈곤 투쟁, 껍데기뿐인 말들.

누군가 말한다. 최저임금 결정이 대한민국 최대의 임금교섭이라고. 200백만 명 이상이 적용되고 최저임금 결정이 4백만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니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반빈곤 투쟁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현실화는 곧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수한 말만 있을 뿐 그 말들을 만들어 내고 회자시킨 분들이 그만큼의 실천으로 최저임금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그리고 많은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이번 최저임금 투쟁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임금교섭 마지막 날 몇 군데 지역위원회 깃발이 보였습니다. 그 외 투쟁에는 아무도 참석하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임금교섭에 가장 강력한 반빈곤투쟁, 비정규투쟁에 민주노동당의 애정과 관심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최저임금이 결정 나는 어제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모두가 오셔서 최임위를 항의방문하고 집회대오와 연대하는 모습을 바라는 건 너무 지나친 욕심입니까?

민주노총 간부님들과 전임자분들.

이 투쟁이 여성연맹, 공공서비스노조만이 책임지는 투쟁입니까? 최저임금의 문제가 연관되지 않는 연맹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연맹과 공공서비스노조만의 투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임금에 고통 받는 400만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쟁이 일부 연맹이 돌파하고 책임지는 투쟁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개악법안 막기 위해 칼바람이 부는 여의도 광장에서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악법안은 통과되고 좌절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 반대투쟁이 우리 힘의 부족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정규직 시행령 개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패배하고 깨지고 있습니다.

패배한 비정규직 투쟁의 보완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서 총연맹과 각급 연맹이 총력투쟁을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연대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나 총연맹과 연맹들이 이번 최저임금 투쟁에서 보여준 모습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집회 때 총연맹 차량을 배치하고 부위원장이나 본부장이 투쟁발언 하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8년 최저임금 투쟁은 국회로 갑시다.

최저임금 집회에서 한 동지의 주장처럼 매년 최임위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토록 법제화하는 투쟁을 합시다. 아니면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 하는 투쟁을 합시다. 환노위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어느 당 국회의원들이 노동자의 편인지 분명해 질것입니다.

말만 앞서고 행동을 하지 않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생명력을 상실한 거대한 관료조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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