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재환 전위원장에게 2백만원 줘라"
    2007년 06월 27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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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으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사의 거듭된 요구를 묵살했던 경찰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던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재환 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이 부당한 수갑 착용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은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3월 8일 항소심 재판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방어권을 침해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변호사의 요구에도 약 1시간 30분 가량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경찰서의 행위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영등포경찰서측은 국회의원이 면담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수갑을 풀어준 점, 위원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수갑을 채울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 2월 25일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전 위원장(당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경찰에게 체포돼 부평경찰서로 연행돼 영등포서로 이송되면서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경찰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즉시 수갑을 풀어달라"고 네 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경찰은 "수갑해제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수갑 해제를 거부하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면회를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제서야 수갑을 풀어줬다.

이에 대해 장석대 변호사와 전재환 전 위원장은 수갑착용을 해제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5일 있었던 1심 재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3월 8일 2심에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재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자기들의 일처리가 편한 방식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해왔던 수사기관의 나쁜 관행에 경종을 주는 판결"이라며 "노동자와 국민들을 잠재적 죄인 취급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권력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개혁되어야 제대로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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