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6차 토론회에서는 노회찬, 심상정 두 후보가 심 후보의 택지국유화와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거듭했으며, 이 논쟁이 장외까지 번질 것임을 예고하며 마무리 됐다.

지난 달 30일 대전 토론회에서 노회찬 후보로부터 택지국유화 실현 방안이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당한 심 후보가 노 후보를 향해 비판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 수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지역 대선후보 토론회  (사진=민주노동당)

심, “노 후보의 비판은 반대를 위한 반대”

심상정 후보는 "저의 택지국유화정책이 무주택자 중 내 집 마련이 가능한 100만 가구에게만 큰 혜택을 준다는 노 후보의 비판은 잘못됐으며, 집 없는 사람이 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틀린 것"이라며 "노 후보는 택지국유화 과정에서 비싼 아파트일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노 후보의 비판은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회찬 후보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노 후보는 "택지국유화 취지는 찬성하지만, 강남택지를 국유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타워팰리스를 국유화해 그 사람들에게 땅 값 부담을 덜어주는 게 당의 정책이어야 하는가?"라며 "택지국유화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1인 2가구 혹은 1인 3가구 이상 무조건 다 하는 나라가 없다. 심각하게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맞섰다.

심 후보는 노 후보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노 후보가 제시한 조세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 후보는 "노 후보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사회주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선언 외에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세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의 성격이라 자칫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면서 "지하실에 사는 아이들에게 지하실을 탈출하는 사다리를 제공하는 그런 구체적 정책없는 사회주의 선언만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의 비판에 노 후보는 "핵심적인 문제에 답변을 해주시를 거듭 요청한다"면서, 택지국유화 실현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재차 주문했다.

노,“막무가내 실현방안 재검토 필요”

노 후보는 "강남에 있는 10억, 30억의 아파트 택지를 왜 우리가 국민 연금 기금 중 많은 비용을 들여 매수해야 되나? 결국 부자가 더 큰 집에 사는 건 당연한데, 큰 집 사는 부자들을 위해 국민 연금으로 그 비싼 땅을 사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국유화된 택지 위 아파트에도 살 수 없는 지하셋방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돼야한다. 택지국유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실현 방안이 심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력이 더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기에 심각하게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번 10일 열린 부산 토론회에서 “노무현의 동북아 정책과 똑같다”,“소설 같은 얘기”라는 등의 지적을 받았던 ‘세 박자 경제론’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도 심 후보가 먼저 노 후보를 향해 “경솔한 단정”이라고 비판하며, 장외 토론을 요청했다.

심 후보는 "지구화시대에 자신이 속한 지역 중심의 경제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노 후보는 저의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을 패권주의적 뉘앙스를 지닌 블록경제론으로 폄하하고, 소설에나 나올 수 있는 얘기로 평가해 깜짝 놀랐다"며 "아직 충분히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막 공개 토론이 시작되는 시점에 노 후보가 너무 쉽게 노무현의 동북아론과 같다고 몰아세우는 경솔한 단정에 놀랐다"고 지적했다.

“경솔한 단정" vs "보랏빛 꿈 깨야”

노 후보는 "경제공동체 발상은 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부터 포함되는데, 이는 한중, 한일 FTA 찬성론자들의 발상 아닌가?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우리의 보랏빛 꿈을 깨야한다. 자꾸 옆에 있는 나라만 쳐다보다가는 제대로 된 대외 경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노 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심 후보는 "블록경제, FTA 등 이런 식으로 보수 정권이 추진했던 인식의 벽을 뛰어넘어 진보적 비전과 상상력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전 한미 FTA를 대체할 지역화 방안으로 이를 제시했다”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블록이 아니고 대안 세계화를 위한 지역화 전략이며, FTA가 아니고 상호 호혜 협력하는 아래로부터의 연대론이다. 제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박해 달라"고 응수했다.

노 후보는 이에 대해 "한미 FTA를 대체할 지역의 어떤 경제 협력 체계를 만드는 그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다. 한중일 사이에서 한미FTA를 대체할 것은 백 번 만들어도 불가능하며 심 후보가 패권적 블록경제를 추구한다고 보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영길 후보는 심 후보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고, 자신의 ‘한중일 + 아세안’ 구상에 대해 지난 번 부산 토론회에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심 후보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권 후보는 "나도 동아시아 호혜경제공동체 건설을 말하고 있는데, 차이가 하나 있다. 전 한중일 + 아세안인데, 심 후보는 그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면서 "호혜적 경제공동체에서 지리적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러시아도 될 수 있는데, 한중일 러시아까지하면 에너지 부분에 대해 서로 급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한중일을 경제공동체로 하고 아세안이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문제는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며 당내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한중일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내재된 동북아 구조 속에서 사실 경제적 네트워크가 잘 안 된다. 그 공간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뛰어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러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전략적 지대가 필요하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아세안과 인도, 러시아를 한 축으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지리적으로는 거리가 있지만, 국제적 산업 분업 관계에서 상호 연관성이 많다. 달러 패권에 대한 공동 대응, 미중일 패권에 대한 극복에 이어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서 태평양 제국주의에 맞서는 시대적 요구도 있다"면서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은 노무현 정부의 한중일 동북아 구상과 질적으로 다른 아시아 지역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경륜 vs 실력 vs 본선 경쟁력 격돌

이어 정치 비전과 관련해선 ‘진보 대표 선수 교체론’을 놓고 세 후보가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토론회 내내 경제 정책을 놓고 계속 공방을 주고받은 노회찬, 심상정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을 놓고 또 한번 날선 신경전을 연출했다. 

먼저 권영길 후보는 두 후보에게 없는 자신만의 ‘경륜’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선거에서도 이를 치열하게 치러본 경험과 경륜이 중요하다. 이미 지난 두 번의 대선을 통해 많은 분들이 권영길을 인정하지 않았는가?”라며 “권영길을 앞장 세워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필승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실력’을 무기로 꺼내들고 권 후보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심 후보는 "권 후보님이 그간 당의 얼굴로 이만큼 성장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러나 2002년, 2004년 똑같은 내용,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경륜이 아니라 실력, 패기, 추진력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진보 정당의 대표를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회찬 후보는 심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동시에 ‘본선경쟁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노 후보는 "대표선수를 교체하자는 심 후보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문제는 누가 대표 선수가 되냐는 것이다. 2004년 총선 당시 심 후보는 비례 대표 1번으로 이미 대표였고 또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이미 권, 심 두 후보가 둘 다 대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교체하겠다”면서 "심 후보가 패기 있게 말하는 것은 정말 존경스러우나, 출마 선언도 가장 먼저하고 또 많은 것을 보여줬지만 지금까지 지지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써 이미 검증 됐다. 선행 학습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가 "요즘 공동 유세 현장을 다니시더니 노 후보께서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다. 당원이 판단할 몫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으며, 8월 20일 제주도에서 첫 뚜껑이 열리는 날 국민들 앞에 대 이변이 제시될 것"이라며 "후보들의 여론 조사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당원들은 경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의 맞수로 심상정을 승부수로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노 후보가 ‘본선경쟁력’을 꺼내들고 심 후보에게 반격을 가했다. 노 후보는 "당원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승리하기 위해선 투표에 앞서 주변에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도 경청하고 자신의 판단에 연계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당원들에게 올바른 잣대와 과학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참고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원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이미 여론조사 실시는 당에서 계획하고 있다”면서 “노 후보는 여론조사에 집착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수 대 진보의 진검 승부에서 맞서 싸울 무기를 만들고 또 그 무기를 제대로 벼루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