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금리 상한 66% 너무 높다"
    2007년 06월 27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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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은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 금리 상한이 ‘너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고리대 추방 민생 탐방을 통해 만난 전국 3,29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현 금리상한에 대해 88.9%인 2,924명이 ‘너무 높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행 대부업법상의 금리 상한 연66%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1.6%인 51명에 그쳤다. 이어 재경부가 추진 중인 연60%(시행령 연50%대)의 금리 소폭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4%인 133명에 불과했으며, 85.7% 에 달하는 2819명은 ‘너무 높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 이하’에 대해선 ‘적정하다’는 의견이 78.6%인 2,589명에 달해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이 대표 인하돼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응답자의 90.6%인 2982명은 주1회 이상 TV대부 광고에 노출돼 있으며, 그 중 26.1%인 859명은 대부 업체가 아닌 카드·캐피탈사나 은행권의 광고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허위·과장 대부 광고의 규제 방안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이에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민생탐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부업체 및 신용카드사 등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인하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문검사 실시 △대부광고 요건 강화 및 불법 대부행위에 실형·벌금 병과 등을 골자로 대부업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일상적인 단속 △정부의 공적금융·대안금융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서민들에게 알려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전국 민생탐방’을 지난 5월 29일(화) 전북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 6월 25일(월) 경남지역을 끝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완료했다.

이번 민생 탐방은 고리대에 노출된 다수의 서민을 보호하고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을 연25% 이하로 낮추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민주노동당 각 시·도당이 결합한 가운데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법정 이자율 연60%에 대한 현장여론조사, 불법 대부업 명함전단지 수거 및 신고, 고금리 피해 실태조사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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