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열린 152개 대학 총·학장 토론회에서 가난해도 능력있는 학생에게 대학진학 문을 열어주는 ‘기회균등 할당제’를 200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등 6만4000여명이 대상으로, 4년제 대학 3만8000명, 전문대 2만6000명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을 현재 정원 외 3.9% 수준에서 2009년 1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입학 뿐만 아니라 이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2만6500명 추산)에게는 입학 후 2년 간 전액 국고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전액 장학금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다.

또, 차상위 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입학생 4만4500명 중 3%는 등록금 면체, 나머지 학생들은 입학성적에 따라 무이자로 등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노 대통령은 이 제도를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설명했다. 성적은 우수한데도 생활고에 시달려 대학입학의 꿈을 꾸지 못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경쟁보다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비중을 둔 정책이다.

그러나 3불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는다고 주장해왔던 보수신문들은 이 제도가 대학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지방 공동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27일 <불(프랑스) "자율화가 답" 영(영국) "평준화가 독">이라는 1면 머리기사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동아는 4면 기사에서도 농어촌 전형 등 합쳐서 이미 10%이상 선발을 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무시한 대선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라고 의미를 깎아 내렸다.

	▲ 중앙일보 6월27일자 1면.

조선일보도 3면 <취지는 좋지만 엉성한 정책>이라고 폄하했다. 일반전형과 학력격차 대책 부족에 대학정원을 줄이던 교육부 방침에 역행하는 데다, 수도권대학으로 몰려 지방대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학총장 152명 불러내 훈계한 ‘대통령 토론회’>에서도 많은 지방대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런 학교들이 정원 외 입학을 시켜준다고 해봐야 누가 가겠는가. 결국 수도권 몇몇 대학에만 몰려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공격했다. 중앙은 사설 <저소득층 대입 특혜는 포퓰리즘>에서 "공정해야 할 대입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마구 입학시킨다면 특혜이고, 다른 쪽에서는 불평등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또 "단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대학에 입학시킬 수는 없다"며 "지금 문제는 공교육이 부실해 가난한 수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1면 <가난한 수재를 ‘용’ 만들려면 평준화·3불 정책부터 깨야>에서 "학력을 통한 신분상승을 도우려면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한데 일시적인 혜택만 주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지방간 소득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대입 경쟁을 통과해도 입학금과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아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덮어놓고 반대하기 보다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이행되도록 대안과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경쟁과 실력을 강조하는 일부 신문들은 부유층 자제에게만 기회를 주는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한겨레를 보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신문들과 달리 대학조차 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겨레 4면 <‘개천에서 용 나도록’ 소외계층에 단비> 기사에서 강태중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이런 정책을 마다할 대학은 없겠지만, 진작 내놓지 않고 왜 정권 끝 무렵에 내놓는지 모르겠다"고 시기를 문제 삼았다.

	▲ 한겨레 6월27일자 4면.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우리 경제규모로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기초학력 부족은 최소학력 기준 등을 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설 <대입 기회균등 확대 방향 옳다>에서 "기회균등 할당제는 갈수록 고착화하는 계층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 선택"이라며 "지역균형은 물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의 문호를 넓히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 등에게까지 혜택을 넓히자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학 기회균등할당제가 성공하려면>에서 "일부에서 능력 있는 일반 학생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깎아 먹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정원 외 모집은 고등교육법 취지상 특수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쟁이나 진학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정원 외 모집인원의 총원이 동일하다면 그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호하게 표현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원대책 마련 대책 등 명확한 그림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8면 <"입학보다 학업 마칠 수 있게 도와줘야">에서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의 말을 인용해 "정부에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지만 상당수 소외계층 자녀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간에 직장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대학에 입학한 소외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수색작업 계속

캄보디아 캄포트 주에서 한국 관광객 13명을 태운 채 추락한 여객기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승객 소유의 휴대전화에 신호가 간다는 것이 밝혀져 생존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화를 걸었을 때 연결음이 들리는 휴대전화의 소유자는 2명으로, 이중 한 명은 KBS 조종옥 기자의 아내인 윤현숙 씨이고, 다른 한 명은 캄보디아인 승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는 보코르산을 중심으로 역객기와 프놈펜 공항과의 교신이 끊긴 캄차이 산 등 추락추정지점을 동시에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도 1200여명을 동원해 야간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사고현장에서 "마지막 한 사람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힐 "내년까지 북과 관계정상화가 목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대북 관계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25일 북한 등 동북아국가 순방결과를 설명하는 국무부 브피핑에서 "내년까지 북한과의 교차승인이나 관계정상화에 도달하는 것이 외교적 목표"라며 "내년에는 북한이 이미 생산한 핵 연료와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를 포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2·13합의 조치의 이행을 낙관하면서 영변 핵 시설 폐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달 말쯤 6자 외무장관 회담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언론사 4곳 세무조사 돌입

국세청이 다음 달 초 중앙일보, MBC, 불교방송, 일요신문 등 언론사 4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이들 4개 언론사에 세무조사 예고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은 9월28일까지로 영업일 기준 60일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작년 10월 조선일보, KBS, 매일경제신문을, 지난 5월 말부터는 EBS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중국, 오보 땐 언론폐쇄 조치?

중국이 오보를 하는 언론사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전인대(국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돌발사태(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돌발사태 대응법’ 제2차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당국은 오보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정간 또는 폐쇄 조치를 하거나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거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계는 1차 초안보다 2차 초안의 처벌강도가 높고, 법안이 발효될 경우 지방정부나 관리들에 대한 고발기사를 쓰기 어려워진다며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김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