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탈세 완전히 뿌리 뽑을 것"
    2007년 06월 26일 10:20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노회찬 대선예비후보는 26일 부자들의 탈세를 뿌리뽑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조세혁명 – 탈세퇴치’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5일 발표한 ‘서민조세혁명 – 부유세’에 이은 ‘노회찬의 양극화 해소 비전’ 두 번째 정책으로써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았다. 노 후보는 앞으로 <서민복지혁명>, <교육혁명>, <부동산혁명>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노 후보는 정책 제안 배경과 관련 "작년 국세청 세무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 1,415명의 평균 탈세액이 무려 4억7천 만원에 달했고, 그 중 784명의 10년간 평균 부동산 재산증가액이 무려 35억3천 만원에 달했다"면서 "관행적 부자 탈세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도 서민복지혁명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노 후보는 "최근 한 방송국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세금문제 중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고소득자가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는 답변이 과반인 51%에 이르렀다"면서 "부자들의 탈세가 극에 달해 유리 지갑인 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 후보는 "변호사, 의사, 부동산 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중 소득이 높고 탈세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들의 5년 치 탈세를 샅샅이 찾아 가산세까지 회수함은 물론 고의성 짙은 탈세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 후보는 ▲탈세소득 및 이를 통해 조성한 추가소득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전액 몰수 ▲고의적 세금탈루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 ▲탈세 삼진 아웃제 도입 ▲탈세범 신원 공개 ▲탈세자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납품 등의 공공거래 금지 및 신용등급 하락 조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는 "10만 명 가량의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과거 탈세를 전수 조사할 경우, 최소 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세무 인력을 대폭 늘려 5년간 2만 명씩 조사한다면, 연간 2조원 이상을 ‘서민복지혁명’ 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후보는 "2008년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세무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국민 과반수 찬성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기득권 세력이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후보는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 후보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지난 3월 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결격 사유로 조세 문제와 재산 문제가 44.3%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이 ‘탈세대통령 불가론’을 외치고 있는 만큼, 두 후보의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