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필자 가산점 부활은 시대착오"
        2007년 06월 25일 06: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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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필자 가산점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역사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 침해한다"면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취업과 임금, 승진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데, 군가산점제가 도입되면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더 침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미 8년 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군가산점제’가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를 통해 다시 부활하려는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가를 위해 20대 젊은 시절 짧지 않은 시간을 군에서 보낸 사람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다만 그 보상의 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8년 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군가산점제가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헌재의 위헌 판결은 점수를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산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헌재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부활이 아니라 군인들의 급여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직업 훈련과 교육 기회 확대, 군 복무기간 단축, 병영문화 개선 등의 군대 개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는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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