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SOFA 위반"
    2007년 06월 25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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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 지역의 환경 치유 수준과 반환 절차를 결정한 한미 SPI(한미안보정책구상) 합의가 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 미군기지 청문회에서 "미군기지 반환 결정 자체가 절차상 무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은 "SOFA의 부속서 A규정에 따르면, 치유수준 방법에 대한 협의는 SOFA 환경 분과위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서 하지 않고 SPI로 넘어갔다"면서 "이는 환경공동실무기구와 SOFA 환경 분과위, 시설 분과위를 차례로 거치도록 한 SOFA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 결과도 환경 분과위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 의원은 "12차 SPI에서는 9개 기지 중 미측이 관리하는 5개 기지가 미측의 환경오염 치유 조치에 대해 확인도 없이 반환 받기로 합의했다"면서 "한국 측 환경분과위원장인 환경부 정책총괄과장도 불참한 채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도 "미국측은 한국측과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자국의 일방적 판단에 근거해 치유 기준을 설정했다"면서 "이는 미국측이 SOFA의 환경정보공유 규정과 접근 절차 부속서 A를 위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도 "SOFA 환경 분과위에서 양국간 환경오염 치유 수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SPI로 넘긴 것은 우리 정부 내 협상 주도권이 환경부에서 국방부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환경 오염이 심각한 기지를 미국 측의 성의 없는 조치로 넘겨받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 의원은 "SPI로 협상이 넘어갈 때 환경부에서 업무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으로 치유할 테니 환경오염 협상을 끝내라는 외교부와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2005년 6월부터 진행된 SOFA 환경분과위 반환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빠져 2005년 9월 28일 제4차 SPI 회의에서 의제로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6월부터 4차 SPI 회의 사이에 개최된 SOFA 환경 분과위는 모두 3차례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SPI대표가 격이 높고, SOFA 환경 분과위에서 아무리 해도 한미간 평행선만 긋고 있었다”면서 “매각, 처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도 국방부가 하고 있어 국방부가 나서지 않으면 어느 부서도 한미협의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환경오염 치유)협상이 워낙 평행선으로 달리는 가운데, 시간을 더 끌어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미 동맹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결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반환된 기지 28개 가운데 오염된 23개 기지를 치유하는데 최소 276억원에서 최대 1천197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권안도 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이명환 국방부 국유재산팀장(SOFA시설분과 우리측 위원장) 등 반환미군기지 협상과 관련된 전.현직 관계자 1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참고인 자격의 대니얼 러셀(Daniel J. Russell)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SOFA 환경분과위 및 시설분과위 미측 위원장)은 불참했다. 

이어 오는 26일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외교통상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한 청문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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