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예비후보는 25일 현 에너지 체제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내일이 행복한 나라, 권영길의 미래구상>의 다섯 번째 정책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이날 발표한 <에너지 혁명> 공약의 일환으로써  ‘신성장 동력 재생가능 에너지산업 육성정책’ 을 발표하고, 27일에는 ‘친환경 교통정책’ 등을 잇달아 제시한다.

▲ 자료사진=권영길 의원실

권 후보는 공약을 제시한 배경과 관련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2011년까지 한국은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2013년부터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면 수정 혹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면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권 후보는 ▲전력부문 및 원자력을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체 하고 ▲수송부문에서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수송부분의 친환경적인 바이오연료 이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력 및 원자력을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해 권 후보는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 지붕에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도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서울의 전기를 모두 공급할 수 있다"면서 "유휴지까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풍력 발전까지 확대해나가면 굳이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더 이상 ‘추가적 원자력 발전소는 짓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필요하다”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과 확대 금지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을 ‘재생가능에너지재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적인 바이오연료 이용 확대와 관련 권 후보는 "수송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으로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연료’가 국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나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정유업계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의지박약’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 권 후보는“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를 육성하기 위해 농가를 통한 에너지 작물 재배 확대를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비극"이라며 "자칫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지양되어야 할 화석연료 소비를 현상 유지 혹은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권 후보는 "고유가를 빌미로 한 정유 업계의 얄팍한 상술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철저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유류세’ 논쟁에 휘말려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보급 방안과 자가용 운전자들의 대중교통 유인정책 등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