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관용? 15만 조합원 모두 구속하라"
        2007년 06월 21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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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정부가 금속노조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금속노조가 "정부가 먼저 한미FTA 협정 서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며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1일 "수차례 밝힌 대로 한미FTA는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평등협정"이라며 "여기에 더해 ‘재협상은 없다’며 미국의 일정에 맞춰 협상타결을 강변하던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재협상에 나선 것은 원칙도, 국익도 내팽개친 태도"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9일 금속노조가 한미FTA 협상 체결을 막아내기
     위해 25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한미FTA협상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주장은 마치 IMF외환위기로 인한 개방이 노동자의 삶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큼이나 허황된 주장"이라며 "한미FTA가 미국식 제도, 관행을 한국사회에 이식시켜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주장대로 자동차산업이 수혜산업이라면 미국이 7개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왜 자동차부문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며 "한미FTA가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속노조와 함께 공개토론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등 3부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이정희 선전홍보실장은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은 집행부와 함께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결정한 500명의 대의원이고, 15만 조합원 모두"라며 "정부는 금속노조 조합원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한미FTA에 대한 일방적 선전과 노동운동 탄압에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노동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한미FTA저지 총파업을 6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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