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도입, 투기자본 누진과세"
    2007년 06월 21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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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21일 ▲단기 투기자본 누진 과세 추진 ▲세이프가드 강화 ▲토빈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변동성 안정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금융변동성 안정화 3대 방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3대 방안’에 이은 ‘세박자 경제-긍융분야’의 두 번째 공약으로써 투기적 단기 자본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세박자 경제 금융분야 세 번째인 ‘금융기관 공공화 3대 방안’을 발표한다.

심상정 후보는 "미국 금리 상황이 한국 국내에 직접 영향을 미쳐 금리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한국 경제가 미국 금융의 변동성에 종속돼 있다"면서 "자본이 국경간, 금융업종간을 넘나드는 만큼 한국의 경제 주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약 제시의 취지를 밝혔다.

심 후보는 “이제는 금융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지나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금융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규제를 적정화하자는 것”이라며 "과도한 금융변동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내외 자금이 생산적 혹은 고용창출 부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게 투기적 단기 자본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투자 기간과 연동해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인내하는 자본(장기투자자본)’을 유도하고 ▲투기적 단기자본의 이동 규제를 위해 외환 세이프가드제, 가변예치의무제를 강화하며 ▲국제 금융거래에 토빈세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금융은 사람에 비유하면 심장”이라며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피가 돌지 못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 듯 금융이 자원 배분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경제가 위태롭게 되는데 이 자원 배분 역할이 바로 금융산업이 지닌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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