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노대통령, 재외국민 보호 의무 방기”
        2007년 06월 21일 01:01 오후

    Print Friendly

    고 김선일씨 3주기를 맞아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예비후보는 21일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헌법소원까지 불사하며 자신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이역만리에서 또 다시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자국민을 보호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이 9월부터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할 자이툰부대 7진 모집에 나선것이 확인돼 파병 재연장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권 후보는 "노무현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에 소극적이면서 재외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미국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그 예가 이라크의 ‘파병 재연장’ 추진설"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정부는 2006년 말 3차 파병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07년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 연장동의라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은 오래 가지 않았다. 임무종결계획서 제출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국방연구원이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과 석유채굴권을 위해 파병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노무현 정권이 ‘파병 재연장’의 근거를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국가의 방치 속에 이역만리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빈다"면서 "다수 국민들의 정서이기도 한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 재연장 시도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는 "고 김선일씨의 억울한 죽음의 1차적 책임은 국가, 특히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려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를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후보는 "심지어 정부는 국회가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위난지역 방문을 여권을 통해 통제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여권 하나로 해보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재외국민 보호를 제도화할 경우 따르는 국가의 의무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연한 국가의 의무가 귀찮다면 안하면 될 일이다. 안전한 곳에 앉아 자국민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도, 대통령의 자세도 아니다"고 일갈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