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지 이전 정부가 철회해야"
    2007년 06월 20일 04: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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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이전 찬반을 놓고 제주도 지역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인만큼 복잡하게 엉킨 문제를 풀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의 해군기지 이전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이 바르게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해군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1억 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흘리고, 해군기지 건설 지역에 ‘7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언을 하며 주민 사이에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해군의 공언은 예산 심의도 없고 기본 사업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심성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작태"라며 "정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해군기지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3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최초의 대통령이자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가 제주군사기지를 추진하면서 평화롭던 섬을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모습에 도민들은 망연자실하다"면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해군기지를 강행하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도 그럴것이 미국이 중국을 포위할 해군기항지를 찾고 있지만, 오키나와 등에서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기동함대 정박이 가능한 제주도 해군기지가 개발되면 미국은 반드시 일본에 배치된 미해군 전력의 이동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 기지를 건설하면 가장 환영할 사람은 미국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기동 함대를 위한 해군 기지가 들어선다면, 제주도는 동북아 유일의 평화 도시로서 ‘평화교류의 거점’이 아닌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해군기지 이전을 두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도와 국방부가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한 서귀포시 강정동 주민들은 임시총회를 열고 처음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양측의 심한 대립으로 몸싸움 끝에 결국 투표가 무산됐다. 

이에 결국 총회를 소집했던 마을 감사들은 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반대 측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서명을 제주도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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