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 물어봅시다, 언론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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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20일 1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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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를 반대하는 금속노조 파업에 대해 보수 언론들의 히스테리컬한 공격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시민단체를 참칭하는 세력들을 전위로 내세워 현대차지부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파업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한국이 OECD의 노동탄압 특별감시국에서 벗어나 노사관계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고 열을 올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헌법상의 노동 기본권이자 노동선진국들이 모두 인정하는 파업권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도무지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OECD 수준의 노사관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관계 선진화’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FTA 반대와 같은 정치 파업은 노사관계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최초고용계약제(CPE)에 반대해 일어났던 폭동과 노동자 파업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반대한 정치 파업은 흔히 위대한 진보의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촉구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선진화 패러다임이란 노동자에게 ‘국가 경쟁력’이라는 멍에를 씌워 오로지 경제 성장의 하위 파트너로 묵묵히 일만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선진화가 아니라 60,70년대식의 퇴행적인 보수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금속노조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양극화를 심화, 확대하고 우리 경제를 미국에 종속적으로 편입시키는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 문제고, 경제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자율성을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제발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내지 못할지언정 타자의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몰상식한 짓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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