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신 가라사대 "대통령은 나라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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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20일 09: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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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왕이고 집안의 가장이 돼야 할 대통령이 연일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있다."

안희정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집행위원장이 19일 부산 참평포럼 창립총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부산 참여정부평가포럼 창립대회 초청강사로 부산을 방문한 안희정 참평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은 "검찰총장, 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임명직 공무원들은 정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부산 뉴시스)  
 

그는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대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독재정권에서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임명직 공무원들이 민주화되니까 권력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가) 대중 앞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면서 언론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기 기관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비난해 향후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또 “권력의 유일한 정통성은 선출직에 의해 나온다”면서 “검찰총장,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임명제 기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해 정확히 자기 위치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대선 예비후보는 "선출직 대통령은 치외법권이라는 뜻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또 봉건적 왕정시대나 가능한 말이며 6월 항쟁의 정신과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음에도, 임금님을 모시는 노 대통령 ‘가신’들의 생각은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또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그렇게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최장집 교수가 말한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예비후보는 "노 대통령 측근들의 종교적 집착이 대통령의 버릇을 더욱 뒤틀리게 하는 것"이라며 "측근들은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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