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나라 정책토론은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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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20일 12: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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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는 19일 이날 열렸던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토론회에 대해 "토론회를 지배한 것은 한반도 평화무드에 놀란 ‘한나라의 아수라장’이었다"며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는 입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냉전 사고와 흡수통일론에 갇혀 있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한나라당 정책토론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경제공동체는 없었다"며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평화를 말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지적했다.

심 후보는 "첫번째로 이명박, 박근혜 후보 모두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국제정세, 특히 북미관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며 "두 후보 모두 북한 핵 개발의 근본적 이유가 미국의 북한체제 위협에 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나라를 책임지려는 사람이라면 현재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북미관계, 특히 미국의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심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주도해 나갈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전향적으로 주도할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이들 토론에서 남북한이 실제로 해나갈 과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가 지적한 세번째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 모두 미래 한반도 평화를 ‘안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남한이 지금도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군사력 강화하려는 ‘군대를 통한 평화’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의 토대는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가 지적한 네번째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지닌 한반도 관련 인식 수준"이었다. 심 후보는 "박근혜 후보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을 강조할 때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햇볕정책을 비판할 때는 6.15선언이 김대중대통령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이명박 후보는 토론 답변과정에서 9.19합의에 의해 담겨진 북미불가침 약속, 영구적 평화체제 이행 논의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오직 ‘북한 핵 포기’ 이것 하나로 모든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 단순인식이 낳은 ‘사고의 부재’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21세기 한반도 의제에서 중요한 경제 의제가 추상적 선언으로만 남아 있다."며 "특히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 후보는 북한경제체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의 가치로도 적절치 않은 국민소득 개념(10년 후 3,000불)에 얽매이는 저차원성을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심 후보는 이와 관련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유일한 구체적 공약도 결국 한강하구 900만평 공사였다."며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운하도, 북한경제를 세우겠다는 나들섬도 결국 이명박 후보에게는 모두 토목공사였다. 건설회사 사장으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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