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선관위에 직격탄 날리며 반격
        2007년 06월 19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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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6월 8일 원광대 강연, 6.10 민주항쟁 기념사, <한겨레> 인터뷰 등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의 18일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전날 결정에 대해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비아냥댄 뒤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 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답변을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결정했던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이 공정한 처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다. 국고를 횡령하여 선거자금으로 유용하지도 않았다. 공천헌금으로 매관매직을 하지도 않는다. 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는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을 느낀다. 법도 법이지만 운용도 답답하다.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선거전략으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공정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말도 선거중립 위반인 것인지, 이것도 선관위에 물어보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천 대변인은 "선거중립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회요구자료 제출도 선관위에 물어봐야한다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모아보면 수백 건도 넘을 것"이라며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은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볼 일"이라고 한나라당과 선관위를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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