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료분야 10년간 6조7천억 피해"
    2007년 06월 18일 06: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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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는18일 한미 FTA 청문회를 열고 한미 FTA 협정시 국내 보건 의료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을 벌였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의 피해액이 10년간 최대 6조7천억원이 발생하며, 1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며 "특히,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 부담 발생액이 10년간 최대 1조 6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후발의약품 시장진입 지연에 따른 피해규모’ 를 분석한 결과, 시장 진입이 2년 지연될 경우 생산(매출)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원, 소득 감소는 최대 1조5천억원, 소비자 후생 감소액 최대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궁했다.

이어 같은 당 박재완 의원은 "복제약 출시 지연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제약회사는 서로 인수, 합병을 하지만, 영세한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도산 위기에 몰려 약가 상승등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되면 미국의 대체형 민간의료 보험 등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건보 제도를 골간으로 한 우리 의료 보장체제는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김충환 의원은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관철해 약값 인상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독립적인 이의 신청 기구등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협정에서 허용된 ‘신금융서비스’에 해당된다면 국내 도입을 막을 수 없어 이럴 경우 공적 건강보험 및 의료비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도 "미국의 신금융서비스 요구가 협정문에 포함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한국에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장복심 의원도 "다국적 제약사들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켜 약값 부담을 올리고,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인해 약값이 올라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한미 FTA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전역을 개방대상으로 명시하였다”면서 “이는 한미 FTA 협정에서 서비스개방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 부문의 제도 변화를 FTA 조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FTA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서비스 개방의 역진방지조항에(현재 유보 분야를 더 많은 개방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도록 구속하는 제도)에 근거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약업계의 복제약 중심 구조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여 타결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하고, 특허수지도 흑자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만복 복지부 한미 FTA 담당국장은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통한 미 제약사의 약값 개입 가능성에 관련해 "(미국이)원심 번복에 관한 것을 막판까지 요구했음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업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한미FTA 협상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공적보험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합의는 전혀 없다"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도 훼손되지 않도록 양해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1일 예정된 미국과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미국측과 논의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통상 정책을 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국 스스로도 재협상을 뜻하는 `renegotiation`을 쓰지 않고 `clar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는 명확화, 명료화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 대표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아주 작은 부분의 협상을 하자고 하면 그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 대응 하겠다"며 재협상 논란 의혹을 부인했다.

또 그는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에)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제한적인 것들만 갖고 추가협상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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