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내신안 행정소송하면 이긴다
    2007년 06월 18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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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8일 2008년도 입시에서 서울대가 내신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이 서울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시 전교조 특별강연에서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은 특목고 내신 2등급 학생보다 대학입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고, 이런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노 후보는 서울대의 방침은 사실상 "특목고 우대정책일 뿐"이라며 "이는 명백히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는 정부와 서울대가 맞서고 있는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다름 아닌 정부라고 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가 말로는 내신 중심 대학입학 전형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외고를 10개 이상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도 도입하여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입시명문고를 확대해 왔다"면서 "이제라도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대학들의 특목고 우대 입시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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