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치는 건 파업 아니라 한미FTA"
    2007년 06월 21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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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의 6월 총력투쟁과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1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의 합동 담화문을 발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면서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 FTA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조합원들도 정당성이 없는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가 민주노총의 투쟁과 금속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담화문이라는 이름을 빌려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금속노조의 파업결정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금속노조의 파업 결정은 조합원이 위임한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FTA 문제가 근로조건과 상관없다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편협한 인식에 불과하다"면서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적 수준의 폭풍에 대해 노동자들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경제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수준"이라고 정부의 논리를 비판했다.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도 "노사관계를 넘어 노정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나라경제를 외국자본에 갖다 바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강행"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서민 생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망국적 한미FTA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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